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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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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시작

2017년 01월 03일 14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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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막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 시각 헌재의 재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약 40분 전부터 재판을 직접 보려는 방청객들이 심판정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잠시 장내를 정리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하는데 응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국회 측, 오른쪽에는 대통령 측이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을 위한 좌석은 모두 54석입니다.

이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측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권성동·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이, 법률 대리인단으로 황정근 변호사 등 12명 참석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 대통령 측은 이중환·손범규 변호사 등 9명이 법률 대리인단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일반 방청객들은 변론을 지켜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2백 명이 지원해서 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일반 방청객석 10자리를 선착순으로 배부해 2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준비 절차 전담 재판관 세 명이 소심판정에서 진행했지만, 변론기일부터는 대심판정에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예고된 대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진행됐던 준비절차보다 시간은 더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오늘 1차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 신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요약한 탄핵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틀 뒤인 2차 변론과 오는 10일인 3차 변론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2차와 3차 변론에 나서는 증인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판가름할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5일까지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힐 것으로 예고한 만큼 이 내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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