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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친오빠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악귀가 씌었다며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초엽기 사건인데요. 일단 우선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금요일이죠.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는데 엄마와 딸이 애완견에 악귀가 들렸다고 해서 애완견을 살해를 했는데 애완견을 죽이고 나서 갑자기 이 딸이 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귀가 이 딸에게 옮겨갔다라고 해서 오빠와 어머니가 이 딸을 살해했다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아들이 바로 살해 이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어요라고 전화를 해요.
여기서도 좀 이상한 건 아버지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지인을 시켜서 집에 가보니까 딸이 무참히 살해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설득해서 그날 오후 6시 30분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문제는 아들의 단독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아들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범행현장에 엄마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한 아들과 함께 범죄현장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이런 현상에서 최소한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진술을 들어봤는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에 있던 악귀가 딸에게 옮겨가서 이 엄마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겁니다.
아들에게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 흉기를 가지고 딸의 목 부위를 무참히 찔렀고요.
이 아들은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딸의 옆구리 부분을 둔기로 폭행을 같이 진행해서 이 딸이 사망을 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로 담는 게 좀 그런데요. 아버지는 밖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버지의 진술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애완견을 놓고 다툼도 있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니까 애완견을 죽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아니라 지인을 집에 보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신과 병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진술이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앵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딸에 애완견의 악귀가 씌어서 딸을 살해했다는 게. 그런데 또 범행현장에서 나온 걸 보는 딸의 시신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시신 훼손이 많이 된 경우 원한 범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은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굉장히 깊은 원한이 있는 경우에 시신을 훼손하는데 이번에 일단 엄마의진술은 딸에 악귀가 씌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딸의 악귀를 쫓기 위해서 했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건 통상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종교적으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는 본인이 그때 잠깐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딸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확인된 사실 하나는 이 엄마가 경찰 진술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사라져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데 그 부분과 이 사건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신내림이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범행 동기라든지.
[인터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무속신앙적인 사유가 결합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집에서 발견된 물품은 기독교 관련된 물품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여부는 밝혀진 건 없고요. 결혼 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 신내림을 받았다는 건 무당이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 사건이 특정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번 달 15일부터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아들, 엄마 그리고 사망한 딸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내림을 받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왔던 종교적인 물건들이 나왔다는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엽기에 미스터리도 있고요. 조사 결과를 봐야겠네요. 다음 사건 넘어가볼까요.
이번에는 이틀 전에 건물 14층에서 7살 아이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요?
[인터뷰]
일단 인천 부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피스텔 14층에서 7살짜리 아이가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일단 아이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최초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체를 보니까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아동 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엄마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어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걸 몰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멍과 관련해서 일단 진술을 들어보니까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세가 있어서 원래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부딪치는 아이라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이가 뛰어내린 게 아닌가 그 부분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숨진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5월에 멍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서 보호기관에 신고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원래 학교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자예요.
그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그당시 아동 보호기관에서 판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멍들이고 이게 부모의 학대에 의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순전히 이런 증상 때문에 생긴 멍인지아니면 그것 때문에 말 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학대해서 추가로 멍이 더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게 단순한 사고사인지 아니면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사망까지 가게 된 건지 이 부분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엽기적인 사건만 다루게 되는데요. 생후 50일 딸 학대 혐의로 20대 친아버지 수사, 이건 또 뭡니까?
[인터뷰]
사실 아이 엄마가 잠든 사이에 아빠가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지금 아이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후 50일밖에 안 된 딸이면 사실 아무런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깨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와서 아이가 지금 다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보니까 허벅지뼈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거예요.
허벅지뼈가 두 동강이 난 걸 보고 엄마가 신고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빠는 내가 아이의 허벅지를 때려서 이게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자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보면 아이 엄마의 증언으로는 아빠가 자주 같이 있을 때 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인터뷰]
엄마는 사실 아빠가 학대를 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아이 몸에서 멍이 많이 발견됐고요. 지금 제가 아까 허벅지뼈가 두 동강 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왼쪽 쇄골뼈도 거의 두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이를 안고 자다가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아닌 거예요. 경찰에서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고 있다가 떨어져서 아이의 허벅지뼈가 부러질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일단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버지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이런 아동학대가 2012년도 이후 많이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부모들이 보통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부모들의 아동학대가 늘고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부모라고 하면 실제 친부, 친모도 있고 계부, 계모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라고 하는데 거의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학대인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학대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해도 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항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이 안에서 외부적으로 알리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질 가능도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대를 처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처벌이 국민 법감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독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 이런 사건의 경우는 은폐하기 쉬울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피해 아동수를 기준으로 확인한 게 피해아동 발견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000명당 1.1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 정도의 아동이 학대된다고 발견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9.13명이에요. 미국이 훨씬 많죠. 아동학대 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감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신고 의무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건수의 30% 도 안 됩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주변 이웃들도 저 가족 일이니까, 우리집 아니니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나은 사건이네요. 현금 수송차량에서 1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이 없어졌는데 범인이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인터뷰]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화상 경마장 아시죠. 경마장보면 실제로 말이 뛰는 데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베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수송차량이 현금지급기에 돈을 가져다주는 편인데 이게 한 화상경마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세워두고 안에 있는 동료들이 화상경마장 현금인출기에 현금채우러간 사이에 가방을 들고 달아간 거예요.
19세 김 모 씨였는데 이 가방을 들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가는데 KTX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경찰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 먼저 확인하는 게 주변 인물들을 탐방해서 그 주변에 잠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복하고 있는 경찰한테 바로 검거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 혼자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료와 공모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범인으로 지목돼서 잡힌 사람이나 전과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요. 이렇게 현금수송차량을 운전하고 경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절도전과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절도전과가 있습니다, 다른 전과도 아니고.
[앵커]
어떻게 채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런 걸 확인하지 않은 거죠. 채용과정에서 시스템상 구멍이 뚫린 거죠. 특히 현금을 많이 이동하는 그런 일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어떤 전과가 있는지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이번 사건 안에서 또 하나의 확인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범죄 전력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뷰]
본인에게 떼어오라고 하면 되죠. 본인에게 경찰에 가서 내 범죄경력자료 조회 자료를 떼주세요 하면 떼줍니다. 떼줘서 그걸 기초로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아무래도.
물론 전과가 없는 분들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런 류의 전과가 있다면 이런 일에는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사전에 배제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앵커]
오늘 유난히 엽기적인 사건이 많았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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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친오빠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악귀가 씌었다며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초엽기 사건인데요. 일단 우선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금요일이죠.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는데 엄마와 딸이 애완견에 악귀가 들렸다고 해서 애완견을 살해를 했는데 애완견을 죽이고 나서 갑자기 이 딸이 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귀가 이 딸에게 옮겨갔다라고 해서 오빠와 어머니가 이 딸을 살해했다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아들이 바로 살해 이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어요라고 전화를 해요.
여기서도 좀 이상한 건 아버지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지인을 시켜서 집에 가보니까 딸이 무참히 살해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설득해서 그날 오후 6시 30분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문제는 아들의 단독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아들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범행현장에 엄마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한 아들과 함께 범죄현장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이런 현상에서 최소한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진술을 들어봤는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에 있던 악귀가 딸에게 옮겨가서 이 엄마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겁니다.
아들에게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 흉기를 가지고 딸의 목 부위를 무참히 찔렀고요.
이 아들은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딸의 옆구리 부분을 둔기로 폭행을 같이 진행해서 이 딸이 사망을 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로 담는 게 좀 그런데요. 아버지는 밖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버지의 진술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애완견을 놓고 다툼도 있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니까 애완견을 죽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봐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아니라 지인을 집에 보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신과 병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진술이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앵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딸에 애완견의 악귀가 씌어서 딸을 살해했다는 게. 그런데 또 범행현장에서 나온 걸 보는 딸의 시신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시신 훼손이 많이 된 경우 원한 범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은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굉장히 깊은 원한이 있는 경우에 시신을 훼손하는데 이번에 일단 엄마의진술은 딸에 악귀가 씌워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딸의 악귀를 쫓기 위해서 했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건 통상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종교적으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는 본인이 그때 잠깐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딸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확인된 사실 하나는 이 엄마가 경찰 진술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사라져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데 그 부분과 이 사건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신내림이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범행 동기라든지.
[인터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무속신앙적인 사유가 결합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집에서 발견된 물품은 기독교 관련된 물품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여부는 밝혀진 건 없고요. 결혼 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 신내림을 받았다는 건 무당이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과 이 사건이 특정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번 달 15일부터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아들, 엄마 그리고 사망한 딸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내림을 받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왔던 종교적인 물건들이 나왔다는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엽기에 미스터리도 있고요. 조사 결과를 봐야겠네요. 다음 사건 넘어가볼까요.
이번에는 이틀 전에 건물 14층에서 7살 아이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돼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요?
[인터뷰]
일단 인천 부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피스텔 14층에서 7살짜리 아이가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일단 아이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최초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체를 보니까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아동 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엄마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어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걸 몰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멍과 관련해서 일단 진술을 들어보니까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세가 있어서 원래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부딪치는 아이라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이가 뛰어내린 게 아닌가 그 부분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숨진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5월에 멍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서 보호기관에 신고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원래 학교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자예요.
그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그당시 아동 보호기관에서 판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멍들이고 이게 부모의 학대에 의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순전히 이런 증상 때문에 생긴 멍인지아니면 그것 때문에 말 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학대해서 추가로 멍이 더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게 단순한 사고사인지 아니면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사망까지 가게 된 건지 이 부분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엽기적인 사건만 다루게 되는데요. 생후 50일 딸 학대 혐의로 20대 친아버지 수사, 이건 또 뭡니까?
[인터뷰]
사실 아이 엄마가 잠든 사이에 아빠가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지금 아이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후 50일밖에 안 된 딸이면 사실 아무런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깨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와서 아이가 지금 다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보니까 허벅지뼈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거예요.
허벅지뼈가 두 동강이 난 걸 보고 엄마가 신고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빠는 내가 아이의 허벅지를 때려서 이게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자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보면 아이 엄마의 증언으로는 아빠가 자주 같이 있을 때 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인터뷰]
엄마는 사실 아빠가 학대를 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아이 몸에서 멍이 많이 발견됐고요. 지금 제가 아까 허벅지뼈가 두 동강 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왼쪽 쇄골뼈도 거의 두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이를 안고 자다가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아닌 거예요. 경찰에서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고 있다가 떨어져서 아이의 허벅지뼈가 부러질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일단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버지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이런 아동학대가 2012년도 이후 많이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부모들이 보통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부모들의 아동학대가 늘고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부모라고 하면 실제 친부, 친모도 있고 계부, 계모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라고 하는데 거의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학대인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학대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해도 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항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이 안에서 외부적으로 알리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질 가능도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대를 처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처벌이 국민 법감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독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 이런 사건의 경우는 은폐하기 쉬울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피해 아동수를 기준으로 확인한 게 피해아동 발견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000명당 1.1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 정도의 아동이 학대된다고 발견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9.13명이에요. 미국이 훨씬 많죠. 아동학대 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감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신고 의무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건수의 30% 도 안 됩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주변 이웃들도 저 가족 일이니까, 우리집 아니니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나은 사건이네요. 현금 수송차량에서 1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이 없어졌는데 범인이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인터뷰]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화상 경마장 아시죠. 경마장보면 실제로 말이 뛰는 데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베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수송차량이 현금지급기에 돈을 가져다주는 편인데 이게 한 화상경마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세워두고 안에 있는 동료들이 화상경마장 현금인출기에 현금채우러간 사이에 가방을 들고 달아간 거예요.
19세 김 모 씨였는데 이 가방을 들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가는데 KTX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경찰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 먼저 확인하는 게 주변 인물들을 탐방해서 그 주변에 잠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복하고 있는 경찰한테 바로 검거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 혼자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료와 공모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범인으로 지목돼서 잡힌 사람이나 전과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게 제일 황당했는데요. 이렇게 현금수송차량을 운전하고 경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절도전과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절도전과가 있습니다, 다른 전과도 아니고.
[앵커]
어떻게 채용이 된 거죠?
[인터뷰]
그런 걸 확인하지 않은 거죠. 채용과정에서 시스템상 구멍이 뚫린 거죠. 특히 현금을 많이 이동하는 그런 일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해서 실제 어떤 전과가 있는지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이번 사건 안에서 또 하나의 확인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범죄 전력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뷰]
본인에게 떼어오라고 하면 되죠. 본인에게 경찰에 가서 내 범죄경력자료 조회 자료를 떼주세요 하면 떼줍니다. 떼줘서 그걸 기초로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아무래도.
물론 전과가 없는 분들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런 류의 전과가 있다면 이런 일에는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사전에 배제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앵커]
오늘 유난히 엽기적인 사건이 많았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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