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는 다른 데서 피우면 안 될까요 했다가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초기에 사건을 접수했죠.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초동수사에서 폭행혐의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금연구역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인터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1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오자마자거든요.
금연구역에서 지금 흡연을 한 거고요. 형사처벌감은 아니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고 아기엄마가 이 남자를 밀쳤는데 그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한테 담배 연기가 가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엄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와서 뺨을 때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밀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했던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행죄에 해당은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해서 막다가 하게 되면 이것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뺨을 때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앵커]
뭔가 좀더 말들이 오가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다 밀친 거군요.
[인터뷰]
민 것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느냐 , 이건 경찰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쌍방을 다 폭행죄. 특히 남성은 뺨을 세게 때렸기 때문에 상해죄로 입건했고. 여성이 민 행위는 상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 폭행죄로 쌍방으로 입건을 하고.
사실 이게 정당방위가 현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저런 황당한 시비에 휘말렸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맞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으면 괜찮은 것이고 약간이라도 밀거나 대응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이나 국민들은 이것이 말이 되느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가 맞았는데 밀지도 못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담배 피울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랑이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인터뷰]
현행법 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든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되 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폭행을 행사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폭행 자체가 아주 강력한 폭행.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방어가 가능한데 그냥 뺨을 때리는 정도라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그때는 막을 수 있지만 뺨을 맞고 나서 다시 재차 폭력을 가한 것은 싸움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일단 남성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죠?
[인터뷰]
남성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잘못했던 것을 인정해서 폭행죄 같은 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아기 엄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기 엄마는 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해서 이 남성의 상해죄로 검찰에 가 있는 상황이고 여성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고 또 통장에서 돈도 한 600만 원 빼가는 황당한 사건인데요.
[인터뷰]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라고, 아이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핀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인터넷 거래할 때 쓰는 식별번호 같은 것인데. 이걸 해킹한 겁니다.
이걸 해킹하면 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이 나쁜 사람이 아이핀을 해킹해서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카드 발급받고 전화번호를 바꾼 겁니다.
요새는 출금을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다 뜹니다. 띵동띵동하면서 얼마 얼마가 출금됐습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출금되는 것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600만 원을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600만 원을 빼간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법상 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허락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해킹한 겁니다. 그것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돈도 가져갔잖아요. 사기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빼서 600만 원까지 돈을 빼 쓴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지금 고급 기술로 보여요. 잡아야 하는데 아마 잡아야 알 것 같고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사람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 사람이 아이핀을 해킹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이거든요.
이게 기술보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는 게 더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쫒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보안을 이만큼 해 놓으면 범죄꾼들은 그 앞에 가서 기술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게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번호 유출이 워낙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아이핀을 도입한 건데 아이핀 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주민번호 중국에 다 가 있습니다. 다 가 있는데 주민번호가 안 되니까 아이핀이라는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했는데 이 아이핀도 지금 해킹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기술이 빨리 검거를 해서 퍼지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퍼지게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아이핀 제도는 지금 바꿔야 합니다.
도입한 게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참에 온라인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이핀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소액결제 같은 것을 할 때 소액결제가 안 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 회사한테.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인지하자마자 경찰 사이버센터에 빨리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연락을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해 놓는다고 하면 보상을, 소액결제가 안 되게 신청을 해 놓고 그러면 휴대폰 회사라든지 스마트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핀에 대한 해킹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앵커]
아이핀 해킹 당한 것을 바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다가 2번, 3번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전화번호를. 이 사람은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는 다른 데서 피우면 안 될까요 했다가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초기에 사건을 접수했죠.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초동수사에서 폭행혐의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금연구역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인터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1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오자마자거든요.
금연구역에서 지금 흡연을 한 거고요. 형사처벌감은 아니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고 아기엄마가 이 남자를 밀쳤는데 그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한테 담배 연기가 가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엄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와서 뺨을 때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밀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했던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행죄에 해당은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해서 막다가 하게 되면 이것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뺨을 때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앵커]
뭔가 좀더 말들이 오가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다 밀친 거군요.
[인터뷰]
민 것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느냐 , 이건 경찰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쌍방을 다 폭행죄. 특히 남성은 뺨을 세게 때렸기 때문에 상해죄로 입건했고. 여성이 민 행위는 상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 폭행죄로 쌍방으로 입건을 하고.
사실 이게 정당방위가 현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저런 황당한 시비에 휘말렸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맞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으면 괜찮은 것이고 약간이라도 밀거나 대응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이나 국민들은 이것이 말이 되느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가 맞았는데 밀지도 못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담배 피울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랑이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인터뷰]
현행법 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든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되 말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폭행을 행사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폭행 자체가 아주 강력한 폭행.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방어가 가능한데 그냥 뺨을 때리는 정도라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그때는 막을 수 있지만 뺨을 맞고 나서 다시 재차 폭력을 가한 것은 싸움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일단 남성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죠?
[인터뷰]
남성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잘못했던 것을 인정해서 폭행죄 같은 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아기 엄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기 엄마는 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해서 이 남성의 상해죄로 검찰에 가 있는 상황이고 여성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고 또 통장에서 돈도 한 600만 원 빼가는 황당한 사건인데요.
[인터뷰]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라고, 아이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핀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인터넷 거래할 때 쓰는 식별번호 같은 것인데. 이걸 해킹한 겁니다.
이걸 해킹하면 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이 나쁜 사람이 아이핀을 해킹해서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카드 발급받고 전화번호를 바꾼 겁니다.
요새는 출금을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다 뜹니다. 띵동띵동하면서 얼마 얼마가 출금됐습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출금되는 것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600만 원을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600만 원을 빼간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법상 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허락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해킹한 겁니다. 그것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돈도 가져갔잖아요. 사기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빼서 600만 원까지 돈을 빼 쓴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지금 고급 기술로 보여요. 잡아야 하는데 아마 잡아야 알 것 같고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사람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 사람이 아이핀을 해킹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이거든요.
이게 기술보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는 게 더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쫒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보안을 이만큼 해 놓으면 범죄꾼들은 그 앞에 가서 기술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 따라가는 게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번호 유출이 워낙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아이핀을 도입한 건데 아이핀 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주민번호 중국에 다 가 있습니다. 다 가 있는데 주민번호가 안 되니까 아이핀이라는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했는데 이 아이핀도 지금 해킹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기술이 빨리 검거를 해서 퍼지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퍼지게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아이핀 제도는 지금 바꿔야 합니다.
도입한 게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참에 온라인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이핀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소액결제 같은 것을 할 때 소액결제가 안 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 회사한테.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인지하자마자 경찰 사이버센터에 빨리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연락을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해 놓는다고 하면 보상을, 소액결제가 안 되게 신청을 해 놓고 그러면 휴대폰 회사라든지 스마트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핀에 대한 해킹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앵커]
아이핀 해킹 당한 것을 바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다가 2번, 3번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전화번호를. 이 사람은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