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분쟁 최종 승리

CBS가 OBS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회장 등이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등에 모두 9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OBS 측이 짧은 시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유포시킨 데다 OBS 측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 6개월 동안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CBS 보도가 나간 뒤, OBS 측은 기사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CBS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자 CBS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OBS 측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등이 적시된 보도자료 등을 통해 CBS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