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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난방열사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부선 씨가 성남시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김부선 씨가 일부러 거기를 알고 찾아간 건지 아니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재명 시장이 단식하는구나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면담요청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안 나가고 거기서 버틴다고 해서 아마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끌어내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공무원 둘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동행을 한 것이죠. 동행하고 나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김부선 씨 피해자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큰 상처가 난 게 아니니까 이건 형법 260조 1항입니다, 단순폭행이.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니까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앵커]
폭행이라도 다 그냥 무조건 저게 아니고 단순폭행이군요.
[인터뷰]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폭행이 진행돼서 진단서를 끊어야 될 상황이 되면 상해죄로 바뀌거든요. 상해죄로 바뀌면 그건, 쉽게 말해서 한번 밀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정도.
[앵커]
멱살을 한번 잡았다거나.
[인터뷰]
그렇죠. 그 정도가 폭행입니다. 이번 과정은 제지하는 과정 속에서 밀쳤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면담 요청한 적 없고 지나가다 몇 마디 물어보려고 했다는 게 그게 면담요청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이 제지한 것 같아요.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김부선 씨가 면담을 요청했던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정배 공동대표한테도 면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정치인들과 면담요청해서 또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려고 면담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나름대로 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은 많이 세우셨잖아요, 사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아파트 문제를 물어보러 간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나 싶고요.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출마 얘기도 잠깐 꺼내셨다가 접기도 하셨는데. 출마를 안 하시지만 사실상 정치활동을 계속하시는 것 같네요.
[인터뷰]
이게 일단은 김부선 씨가 경찰서에 아파트에서 몇 건의 도난신고가 있어서 신고하러 갔는데 그걸 잘 안 받아줘서 서울시청에 간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그걸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가 말씀하시는 게.
[앵커]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도난사건이 발생을 했다?
[인터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김부선 씨가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가 도가 넘어가면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관심이 되는 게 아마 김부선 씨가 천정배 의원이나 다른 분을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났으면 조금 관심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SNS에서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시장이 논쟁이랄까 설전이라고 해야 할까 다툼이랄까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시장을 빗대서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으냐 하니까 또 이재명 시장은 여기에 맞서서 이분이 대마를 좋아한다,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볼 수 있다, 이래서 싸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 이번 면담 신청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 내지는 의구심을 내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해요. 두 분이 만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단식투쟁을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혁법,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지금 성남시, 용인시, 과천, 고양, 이런 쪽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수가 줄어들게 생긴 지역은 반대하고 반대로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지역은 지지의사도 표명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지방 대 지방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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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방열사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부선 씨가 성남시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김부선 씨가 일부러 거기를 알고 찾아간 건지 아니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재명 시장이 단식하는구나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면담요청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안 나가고 거기서 버틴다고 해서 아마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끌어내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공무원 둘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동행을 한 것이죠. 동행하고 나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김부선 씨 피해자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큰 상처가 난 게 아니니까 이건 형법 260조 1항입니다, 단순폭행이.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니까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앵커]
폭행이라도 다 그냥 무조건 저게 아니고 단순폭행이군요.
[인터뷰]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폭행이 진행돼서 진단서를 끊어야 될 상황이 되면 상해죄로 바뀌거든요. 상해죄로 바뀌면 그건, 쉽게 말해서 한번 밀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정도.
[앵커]
멱살을 한번 잡았다거나.
[인터뷰]
그렇죠. 그 정도가 폭행입니다. 이번 과정은 제지하는 과정 속에서 밀쳤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면담 요청한 적 없고 지나가다 몇 마디 물어보려고 했다는 게 그게 면담요청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이 제지한 것 같아요.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김부선 씨가 면담을 요청했던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정배 공동대표한테도 면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정치인들과 면담요청해서 또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려고 면담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나름대로 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은 많이 세우셨잖아요, 사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아파트 문제를 물어보러 간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나 싶고요.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출마 얘기도 잠깐 꺼내셨다가 접기도 하셨는데. 출마를 안 하시지만 사실상 정치활동을 계속하시는 것 같네요.
[인터뷰]
이게 일단은 김부선 씨가 경찰서에 아파트에서 몇 건의 도난신고가 있어서 신고하러 갔는데 그걸 잘 안 받아줘서 서울시청에 간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그걸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 씨가 말씀하시는 게.
[앵커]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도난사건이 발생을 했다?
[인터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김부선 씨가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가 도가 넘어가면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관심이 되는 게 아마 김부선 씨가 천정배 의원이나 다른 분을 찾아가서 이런 사건이 났으면 조금 관심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SNS에서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시장이 논쟁이랄까 설전이라고 해야 할까 다툼이랄까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시장을 빗대서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으냐 하니까 또 이재명 시장은 여기에 맞서서 이분이 대마를 좋아한다,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볼 수 있다, 이래서 싸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 이번 면담 신청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 내지는 의구심을 내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해요. 두 분이 만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단식투쟁을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혁법,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지금 성남시, 용인시, 과천, 고양, 이런 쪽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수가 줄어들게 생긴 지역은 반대하고 반대로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지역은 지지의사도 표명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지방 대 지방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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