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건네는 '전관예우'...비리 일파만파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주고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거액이면 변호사인지 로비스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조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와 2013년 한 해 동안 수임료로 91억 원 넘게 벌어들인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편에서 한때 변론을 맡았다는 점 외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전관'이라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홍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두 사람이 법원과 검찰에 재직할 당시 맺은 인맥을 변호사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속설.

고액 수임료를 받은 전관이 후배나 동료였던 검사나 판사에게 접촉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는 일이 횡행한다는 풍문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관예우 의혹'은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을 통해 '전관예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관예우'는 아니지만 잊을만하면 드러나는 비리 사건들은 법조계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1997년, 현직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휴가비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1999년 대전에서는 현직 판검사 등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6년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폭로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이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검사 출신의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신뢰 회복을 위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만큼 엄격한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