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정당방위 아냐...상해치사 인정"

[앵커]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절도범이 뇌사에 빠진 뒤 숨진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는데 오전에 대법원은 2심 법원과 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는데, 판결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밤중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대 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한밤중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최 씨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둑의 주거침입과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 최초폭행과 달리 이어진 후속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을 뿐이어서 침해상황과 방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둑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묶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 최 씨가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되짚어보자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재작년 3월입니다.

50대 도둑 김 씨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최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최 씨는 김 씨를 발견한 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빨래건조대 등으로 김 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김 씨는 폭행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졌고 9개월 뒤 폐렴 증세로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래 흉기 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절도범이 숨지면서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 뒤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심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