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난민 직접 데려온다...난민 문제 적극 대처

[앵커]
법무부가 미얀마 난민 30명을 직접 국내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이 되면서 우리 정부도 소극적이었던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변화의 모습으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 곳을 찾아 떠났지만, 끝내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쿠르디.

처연한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은 세계인들에게 난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 난민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제3국 난민을 직접 국내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첫 대상은 정부군과 반군을 교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난민입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난민캠프로 가서 한국 재정착 대상자를 선정하는 면접심사와 건강검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만 30명가량,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90명까지 데려온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착 난민은 법적 난민 지위를 얻고 거주자격 비자로 체류하게 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난민법 개정으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이 그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예정대로 입국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9번째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시행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고, 그것도 국내로 들어온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