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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 강희경, 사회부 기자
[앵커]
미국 비자 신청과 발급이 열흘 째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강희경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기자]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업무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으로 문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발급 주체는 미 국무부인데요. 미 국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 8일부터 비자 신청과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8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인터뷰를 그 이후에 잡았으면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고, 8일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에 관광 갈 때는 비자 무비자잖아요. ESTA라는 걸 발급해서 관광을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나 어학연수 등이 문제인 건데 당분간 그럼 미국 가는 게 어려운 건가요?
[기자]
무비자 협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서 미국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민비자도 신청과 발급이 예전과 같이 발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이민 비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취업비자, 교환방문비자, 학생비자. 이것들이 모두 비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발급중단이 10일을 넘어가는 셈인데요. 종종 시스템 문제로 비자발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길었던 적이 없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기자]
새학기를 맞아서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생활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 대상입니다. 9월이면 미국 학기가 시작하는 데다가 한국과 여름방학이 딱 겹칠 시기여서 지금이 1년 가운데 가장 여권 신청이 몰릴 때라고 합니다. 또 미국대사관 앞에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인터뷰를 거부당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비자 신청을 했고, 인터뷰가 어제 오후 가능하다고 통보까지 받고 확인서류도 인쇄를 해 왔는데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경북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도착해서야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봐요. 그 학생의 경우는?
[기자]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서류를 받는 데도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서류 자체, 입학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은 미국에서 열리는 연구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요.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서 비행기 표를 원래 7월로 예정을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긴급인터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시작 하루 전날로 최대한 가능한 날로 미룬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받으려는 한국인들의 인터뷰 자체가 아예 중단이 된 건가요? 일부는 특수한 사례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예전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늦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KTX 타고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미리 통보를 안 해 주고 현장에 도착해서야 안내를 해 주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안 써주고 있네요.
[기자]
대사관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을 하고 메일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받는 학생들의 경우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를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앵커]
아까 보니까 몇 달 전에 항공권 예약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있어야 발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답답해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례인데요. 부인과 자녀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방문을 위해서 날짜를 다 어렵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이 되지 않고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출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월 8일 이전에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밀리고 지연되면서 여권이 미국 대사관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주말에 중국으로 연수를 가야 했었는데 여권이 없어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기자]
미국 대사관측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전화해서 취재한 결과 한국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미 국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국무부에서 기술적 문제라고 통보만 받았고,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이 급한 사람에 한해서는 긴급 인터뷰 일정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미 대사관측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있고, 가려는 사람들만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희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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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 강희경, 사회부 기자
[앵커]
미국 비자 신청과 발급이 열흘 째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강희경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기자]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업무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으로 문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발급 주체는 미 국무부인데요. 미 국무부 비자 발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 8일부터 비자 신청과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8일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인터뷰를 그 이후에 잡았으면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고, 8일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에 관광 갈 때는 비자 무비자잖아요. ESTA라는 걸 발급해서 관광을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나 어학연수 등이 문제인 건데 당분간 그럼 미국 가는 게 어려운 건가요?
[기자]
무비자 협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서 미국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민비자도 신청과 발급이 예전과 같이 발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이민 비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취업비자, 교환방문비자, 학생비자. 이것들이 모두 비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발급중단이 10일을 넘어가는 셈인데요. 종종 시스템 문제로 비자발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길었던 적이 없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기자]
새학기를 맞아서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생활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 대상입니다. 9월이면 미국 학기가 시작하는 데다가 한국과 여름방학이 딱 겹칠 시기여서 지금이 1년 가운데 가장 여권 신청이 몰릴 때라고 합니다. 또 미국대사관 앞에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인터뷰를 거부당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비자 신청을 했고, 인터뷰가 어제 오후 가능하다고 통보까지 받고 확인서류도 인쇄를 해 왔는데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경북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도착해서야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봐요. 그 학생의 경우는?
[기자]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서류를 받는 데도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서류 자체, 입학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은 미국에서 열리는 연구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요.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서 비행기 표를 원래 7월로 예정을 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긴급인터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시작 하루 전날로 최대한 가능한 날로 미룬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받으려는 한국인들의 인터뷰 자체가 아예 중단이 된 건가요? 일부는 특수한 사례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예전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늦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KTX 타고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미리 통보를 안 해 주고 현장에 도착해서야 안내를 해 주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안 써주고 있네요.
[기자]
대사관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을 하고 메일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받는 학생들의 경우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를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앵커]
아까 보니까 몇 달 전에 항공권 예약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있어야 발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답답해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례인데요. 부인과 자녀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방문을 위해서 날짜를 다 어렵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이 되지 않고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출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월 8일 이전에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밀리고 지연되면서 여권이 미국 대사관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주말에 중국으로 연수를 가야 했었는데 여권이 없어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기자]
미국 대사관측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전화해서 취재한 결과 한국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미 국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국무부에서 기술적 문제라고 통보만 받았고,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이 급한 사람에 한해서는 긴급 인터뷰 일정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미 대사관측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있고, 가려는 사람들만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희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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