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택 일조권 침해..."확장 베란다 철거"

[앵커]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일조권 침해를 키운 확장 베란다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조권 피해 배상과 함께 확장 베란다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의 A빌라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일조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 바로 앞에서 B빌라가 신축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조시간이 최고 3시간 48분이 줄어 하루 일조시간이 15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A빌라 주민 6명은 B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빌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B빌라 건축주는 A빌라 거주 4개 세대에게 80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B빌라 4층의 한 세대가 일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만큼 불법 증축한 베란다고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축된 베란다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된 데다 철거비용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손해 배상과 더불어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