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로스쿨, 돈스쿨 아냐" VS "기득권은 로스쿨 교수들의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7일(목요일)
□ 출연자 :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로스쿨은 돈스쿨? 서민위한 제도 충분”
VS
"변호사 기득권? 로스쿨 교수들이 기득권층“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달 치뤄진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서울 관악을 당선자인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선거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새웠습니다. 오 후보가 공약을 지킨다면 2018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사법시험 완전 폐지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사법시험 존폐 논란, 법조계 양측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임 이사장을 역임하셨죠? 연세대학교 신현윤 부총장과 사법시험 폐지 주장에 대한 근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이하 신현윤):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로스쿨, 등록금도 비싸고 한데요. 사시는 계급, 계층을 뛰어넘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윤: 네, 로스쿨을 흔히 돈스쿨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사실 학교에 따라서 연간 1,000만원부터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로스쿨도 등록금이 차등화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일반 대학 학부에서는 연 평균 800만원에서 1,400만원 까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의학 전문대학원이 평균 1,600만원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로스쿨은 1,500만원입니다. 또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학적으로 그정도 기회비용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층이라든가, 또는 사회취약계층,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이미 로스쿨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두 가지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농어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 제도를 마련해서요. 일반 전형과는 별도 트랙으로 선발하고, 그들에 대해서 거의 100%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층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부를 잘 하면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장학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때 등록금을 대여받고,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차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시험치르죠. 그 시험이 변호사 시험인가요?

◆ 신현윤: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됩니까?

◆ 신현윤: 변호사 시험이 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시에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 배경이 좀 좋은 학생들은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직이 용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윤: 글쎄요. 일단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로스쿨 제도는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시험 성적 자체를 공개한다면, 학생들이 그 다양한 교육보다는 오로지 변호사 시험 과목에만 매몰되어서, 그건 우리가 본래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하려는 그런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선발관계가 다 불공평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검찰이나 법원도 로스쿨 출신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또 실무성적도 보고, 역량평가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발하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공평하다는 그렇나 선입견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로펌 같은 경우도 법률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전문분야를 전공한, 그런 변호사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혹시 그 중에서 특정인의 자녀가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데, 로펌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성적이 공개되었잖아요?

◆ 신현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때는 등수대로 로펌에 가든, 판검사가 되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요?

◆ 신현윤: 네, 그런데 로스쿨 시대하고 과거 사법시험 시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는 우리 사회 자체가 상당히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고,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과거에는 사실 법률성적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나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또 글로벌 화 된 시대에 많은 어학적인 배경지식을 가져야만 국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지식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로스쿨 생기면서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윤: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적 송무영역에서는 변호사가 좀 남을지 모르지만, 그밖에 일반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좀 더 증가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과거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예로 든다면,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5년 동안 소송 건수가 400만 건 증가했습니다. 충분한 변호사 수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수많은 법조 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뿐만아니라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정적인 변호사 수, 또 시험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해서는 변호사들을 많이 양산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변호사들이 국제무대에서, 법률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충분하게 변호사 수가 증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윤: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았던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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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변협 임영익 부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하 임영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서 사회 계급의 사다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게 뭐냐면, 사법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드는 돈도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익: 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은, 뭘 해도 써야 되는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법시험 공부 자체로 드는 추가비용은 독학을 하는 경우 책을 사보는 비용, 그 다음 강의를 듣게 되면 강의를 듣는 비용, 이 두 가지 밖에 없고요. 그 두 가지는 비용을 잡게 되면 한 달에 50만원 이하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 신율: 고시원에서 공부하면 그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 임영익: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집에서 공부하면 집 값은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잡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비용을 잡을 때 의식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고시공부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 나이대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 신율: 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률이 3%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층이동의 기회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익: 계층이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직업의 의미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계층이동의 결과로서 3%라는 것은 합격률이 3%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숫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1,000명 정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3%로 보이는 것은 그 시험을 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율이 작은 거죠. 그런데 계층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형식이든,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기회의 균등의미를 가지고 있지, 결과적으로 1%이든 1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처음부터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위 말해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로펌에 입사하거나 이럴 때에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로스쿨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사법시험만 봐서는 획일적인 전문성은 있을 지 모르지만, 다양한 전문성은 없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로스쿨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입사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 대 다양한 전문성의 확보, 이것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사법시험보다 더 다양한 전공,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이며, 지금 계속 현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허구입니다. 착시현상이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에서 오히려 탈락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으면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라 함은, 그 사람 잠재적 지원자가 전공 자체가 다른 것을 했거나, 또 다른 경험을 했거나,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영역에서 이미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계를 들이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를 보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의 패턴을 보면요. 30세 이상 로스쿨 합격자 수가 12명에서 8명, 4명, 3명, 심지어 2013년도에는 한 명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 나이대가 25세 이하가 거의 다 입니다. 2014년 통계를 보면요. 25세 이하가 무려 64.7%입니다. 153명 중에 100명이 25세 이하라는 말입니다. 고려대는 한술 더 떠서 25세 이하가 66.1%입니다.

◇ 신율: 그게 무슨 문제라는 말이시죠?

◆ 임영익: 다양한 배경을 뽑는다고 해놓고, 실제 SKY 대학교 학생들을 보면, 60% 이상이 25세 이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공부하고 막 졸업한 학생을 뽑았다는 것이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장생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석사, 박사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법학전공을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법학전공자가 90%를 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뽑는 것이 아니고, 어리고 말 잘듣고, 학점 관리 잘 하고, 집안 좋은 학생을 뽑았다는 것이죠.

◇ 신율: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기존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익: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로스쿨에 반대하고 사법시험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존 변호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말이냐면, 사법시험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보다 더 유리하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두 번째, 우월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볼 때, 아니면 우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시 출신 변호사가 기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적은게 좋겠습니까?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당연히 들어오는게 안 좋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을 반대하지,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결국 로스쿨 교수들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 이야기는 로스쿨 교수들에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영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