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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최근 가수 태진아 씨가 도박설에 휩싸였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사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주부나 학생들까지 도박사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5명이 도박중독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박중독, 오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요. 한해 평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도박의 규모가 7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박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각한 도박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 곳곳에 지금 도박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연예인 도박입니다. 태진아 씨가 지금 시사저널USA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어느 정도건 도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인터뷰]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태진아 씨가 미국의 어떤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곳에 가서 도박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고요. 다만 한국 형법에도 도박죄라는 것은 오락성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 한 도박이 오락에 해당하는가, 안 해당하는가. 이거는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락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월 소득이 얼마인가 그리고 태진아 씨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얼마만한 금액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태진아 씨는 지금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즐겼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통 평균 사회생활을 봤을 때 태진아 씨의 그런 소득이나 직업으로 봐서 저 정도의 금액은 용인될 수 있는 건가, 오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오락을 넘어서 도박인가. 이거의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의 기준은 없는 거군요?
[인터뷰]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돈을 건다. 그 판돈이 얼마냐. 그 판돈이라는 것도 도박 장소에 현찰이 거기에 어느 정도 있었냐. 그런데 과연 태진아 씨의 경우에도 이거를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하든 미국 수사당국에 고소를 해서 수사하든 간에 이걸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락이라고 하면 도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해외여행을 가서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에 가서 한 번쯤 카지노에 들르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한 번 해 봤다. 이게 불법입니까?
[인터뷰]
들키지만 않으면 합법입니다. 그게 역설적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냐하면요, 이게 오락의 기준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오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하다 보면 도박현장에 급습하다 보면 이거 그냥 심심풀이로 했다. 내기를 했다. 밥 내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기준이.
[앵커]
형법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수 태진아 씨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예인들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잇따르는 걸까요?
[인터뷰]
아마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을 텐데 연예인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은 거의 24시간 감시를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예로 든 게 김용만 씨, 이수근 씨,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설스포츠 도박 때문에 무리를 빚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환 씨는 불법 원정도박을 벌인 것으로 물의를 빚었었는데 사설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고,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된 사행산업이 7가지가 있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도박, 소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불법 스포츠도박 같은 경우에는 베팅 한도 액수가 굉장히 높고 환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씩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앵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개그맨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 인간인데 개인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많은 사람을 웃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 일 자체도 항상 불안정한 생활이고 들어오는 돈 액수도 아마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게 재밌거든요. 돈내기를 하는 건 다 도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그맨들이 특별히 더 많지 않나.
[앵커]
돈내기를 하는 게 다 도박이라는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연예인이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연예인이 아닌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 관광버스 운전기사. 섬 마을 주민 20여 명이 수억원대 도박혐의로 구속됐고 또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밤새 도박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섬의 펜션공사라고 해서 갔더니 건설업자가 펜션을 짓고 하우스 속칭, 도박장을 개설하고 섬 주민을 끌어모아서 섬 주민들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고리로요. 그 다음에 속칭 돌직구땡이라는 도박을 한 건데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농자를 짓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압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너 돈을 못 갚았으니까 건설 현장에 가서 강제 노역까지 시킵니다. 노예생활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공무원까지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이 경우에는 도박 개장한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섬이라면 대청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의 사각지대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세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세버스 차고지에다가 속칭 하우스 도박장을 개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 기사들이.
[앵커]
화면에 나오는 이게 차고지군요.
[인터뷰]
전세버스 기사들이 저기에 모여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고 고리로 받아먹고 그 돈이 무려 한 15억 상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박을 개장한 사람 그리고 돈을 꿔주는 사람. 이 사람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섬마을 주민들 도박현장을 보면 얼핏 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불법 도박에 왜 빠져든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한탕주의겠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됩니다. 또 한 번 따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게 되고. 잃으면 또 계속 메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앵커]
돈내기하는 건 다 도박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흔히 화투를 한다든지 당구장에 가서도 돈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골프 치다가 돈내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형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참 궁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방법은 없겠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준의 단순 오락에 불과할 때는 예외로 규정을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돈이 1000만원을 넘기면 도박 전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요. 오락이 단순오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인터뷰]
하여튼 돈내기를 하면서 할 때는 그건 우리가 도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명절 때 모여서도 화투를 할 때가 많은데 돈내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금액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통제가 가능한 금액,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설 때에 그게 놀이가 아니라 노름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죠.
[인터뷰]
그런데 실제 판돈이라는 게 , 이게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급습했을 때 과연 판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친다. 그 안에 깔린 거 그 돈을 갖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고무줄잣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판돈이 커도 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칠 때 점 모모는 괜찮다.
[앵커]
소득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인터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에 문제가 많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법을 운영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 도박꾼들은 걸렸을 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심심풀이 오락 밥내기로 한 거다, 저녁 내기로 한 거다.
[앵커]
기사를 쓸 때 보면 판돈 말씀하셨는데 점당 얼마라고 했을 때 곱하기, 곱하기를 해서 억대가 되고 수십억대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실제 단속한다는 거 정보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게 내부에서 제보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센터장님. 도박하는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도박에 중독됐다 하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중독자라고 불려지는 건가요?
[인터뷰]
중독이 됐을 때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죠, 우선은. 그리고 도박을 안 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판돈의 액수가 자꾸자꾸 올라가고 그걸 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성 또 도박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금단증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빚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 저럴 때에는 그야말로 판돈이 자꾸 늘어나고 도박 끊는 걸 여러 번 시도하죠, 이분들이. 하지만 끊으려고 하지만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다시 하게 되고요. 도박중독자의 특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도박중독 심각한 문제인데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만명.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 도박에 중독됐거나 중독 위험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65만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군요?
[인터뷰]
그런데 저거는 지금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207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65만명은 유병률 7. 2%로 나왔을 때 얘기고, 작년에 조사했을 때 5. 4% 로 나왔기 때문에 207만명이고, 이 중에서 정말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59만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외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두세 배 이상 높은 숫자죠.
[앵커]
외국보다는 2, 3배 이상 높다.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도박중독자가 많은 걸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서 많이 하는 게 바카라입니다. 그 바카라의 특징을 보면 아주 단숨에 순식간에 한 5초 내에 승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자기조절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조절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게 도박이 성횡하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을 얻고자 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가 저희가 도박자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대박을 노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도박중독자의 길로 가는 초반의 길에서는 본전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걸 추경매수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게 도박입니다. 본전 찾을 것 같으면 그 도박장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사업장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데인데 절대로 돈을 따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가야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당신은 도박중독자입니까라는 비디오파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겠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판돈을 점점 늘리고 있다. 도박 끊기를 계속 실패하고 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 본전생각. 다시 도박을 한다. 도박 때문에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도박 빚 때문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다.
원장님, 도박센터에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죠?
[인터뷰]
수도 없죠. 저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불법사채를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본인 돈을 탕진한 거는 물론이고, 주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결국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만 해 주면 이분들이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하죠. 전에는 가족들이 연락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본인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해 오는 퍼센트가 한 3, 40% 올랐습니다.
[앵커]
도박중독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보통 도박장까지 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도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터넷은 베팅 한도가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다가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인터넷 도박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국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제는 좀 자꾸 불법화하고, 국가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법이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음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탈세도 많고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칭코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를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은 이제 도박을 좀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하경제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도박을 잡아야 되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카드? 사행산업. 그러니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포함해서 2018년 사행산업 전자카드 전면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카드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거 또 해킹도 들어올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이거 전부 다 베팅 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범죄자들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범죄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수법이 국가보다 더 앞서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전자카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박중독을 예상할 수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베팅 한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도박에 대한 문제가 있죠. 합법 도박에 대한 거는 전자카드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앵커]
음성화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사행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침묵이라는 호기심으로 도박을 너무 쉽게 접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도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가 지금의 위험수준까지 오게 했습니다. 도박중독은 분명한 질병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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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최근 가수 태진아 씨가 도박설에 휩싸였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사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주부나 학생들까지 도박사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5명이 도박중독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박중독, 오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요. 한해 평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도박의 규모가 7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박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각한 도박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 곳곳에 지금 도박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연예인 도박입니다. 태진아 씨가 지금 시사저널USA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어느 정도건 도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인터뷰]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태진아 씨가 미국의 어떤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곳에 가서 도박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고요. 다만 한국 형법에도 도박죄라는 것은 오락성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태진아 씨가 미국에서 한 도박이 오락에 해당하는가, 안 해당하는가. 이거는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락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월 소득이 얼마인가 그리고 태진아 씨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얼마만한 금액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태진아 씨는 지금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즐겼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통 평균 사회생활을 봤을 때 태진아 씨의 그런 소득이나 직업으로 봐서 저 정도의 금액은 용인될 수 있는 건가, 오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오락을 넘어서 도박인가. 이거의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의 기준은 없는 거군요?
[인터뷰]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돈을 건다. 그 판돈이 얼마냐. 그 판돈이라는 것도 도박 장소에 현찰이 거기에 어느 정도 있었냐. 그런데 과연 태진아 씨의 경우에도 이거를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하든 미국 수사당국에 고소를 해서 수사하든 간에 이걸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오락이라고 하면 도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해외여행을 가서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에 가서 한 번쯤 카지노에 들르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한 번 해 봤다. 이게 불법입니까?
[인터뷰]
들키지만 않으면 합법입니다. 그게 역설적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냐하면요, 이게 오락의 기준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오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하다 보면 도박현장에 급습하다 보면 이거 그냥 심심풀이로 했다. 내기를 했다. 밥 내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기준이.
[앵커]
형법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수 태진아 씨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예인들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잇따르는 걸까요?
[인터뷰]
아마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을 텐데 연예인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은 거의 24시간 감시를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예로 든 게 김용만 씨, 이수근 씨,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설스포츠 도박 때문에 무리를 빚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환 씨는 불법 원정도박을 벌인 것으로 물의를 빚었었는데 사설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고,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된 사행산업이 7가지가 있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도박, 소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불법 스포츠도박 같은 경우에는 베팅 한도 액수가 굉장히 높고 환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씩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앵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개그맨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그맨들은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 인간인데 개인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많은 사람을 웃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 일 자체도 항상 불안정한 생활이고 들어오는 돈 액수도 아마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게 재밌거든요. 돈내기를 하는 건 다 도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그맨들이 특별히 더 많지 않나.
[앵커]
돈내기를 하는 게 다 도박이라는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연예인이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연예인이 아닌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민, 관광버스 운전기사. 섬 마을 주민 20여 명이 수억원대 도박혐의로 구속됐고 또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밤새 도박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섬의 펜션공사라고 해서 갔더니 건설업자가 펜션을 짓고 하우스 속칭, 도박장을 개설하고 섬 주민을 끌어모아서 섬 주민들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고리로요. 그 다음에 속칭 돌직구땡이라는 도박을 한 건데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농자를 짓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압수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너 돈을 못 갚았으니까 건설 현장에 가서 강제 노역까지 시킵니다. 노예생활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공무원까지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이 경우에는 도박 개장한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섬이라면 대청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의 사각지대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세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세버스 차고지에다가 속칭 하우스 도박장을 개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 기사들이.
[앵커]
화면에 나오는 이게 차고지군요.
[인터뷰]
전세버스 기사들이 저기에 모여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고 고리로 받아먹고 그 돈이 무려 한 15억 상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박을 개장한 사람 그리고 돈을 꿔주는 사람. 이 사람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섬마을 주민들 도박현장을 보면 얼핏 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불법 도박에 왜 빠져든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한탕주의겠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됩니다. 또 한 번 따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게 되고. 잃으면 또 계속 메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앵커]
돈내기하는 건 다 도박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흔히 화투를 한다든지 당구장에 가서도 돈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골프 치다가 돈내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형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참 궁금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방법은 없겠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준의 단순 오락에 불과할 때는 예외로 규정을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돈이 1000만원을 넘기면 도박 전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요. 오락이 단순오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인터뷰]
하여튼 돈내기를 하면서 할 때는 그건 우리가 도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명절 때 모여서도 화투를 할 때가 많은데 돈내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금액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통제가 가능한 금액,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설 때에 그게 놀이가 아니라 노름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죠.
[인터뷰]
그런데 실제 판돈이라는 게 , 이게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급습했을 때 과연 판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친다. 그 안에 깔린 거 그 돈을 갖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고무줄잣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판돈이 커도 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칠 때 점 모모는 괜찮다.
[앵커]
소득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인터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에 문제가 많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법을 운영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 도박꾼들은 걸렸을 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심심풀이 오락 밥내기로 한 거다, 저녁 내기로 한 거다.
[앵커]
기사를 쓸 때 보면 판돈 말씀하셨는데 점당 얼마라고 했을 때 곱하기, 곱하기를 해서 억대가 되고 수십억대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실제 단속한다는 거 정보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게 내부에서 제보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센터장님. 도박하는 버릇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도박에 중독됐다 하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중독자라고 불려지는 건가요?
[인터뷰]
중독이 됐을 때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죠, 우선은. 그리고 도박을 안 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판돈의 액수가 자꾸자꾸 올라가고 그걸 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성 또 도박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금단증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빚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 저럴 때에는 그야말로 판돈이 자꾸 늘어나고 도박 끊는 걸 여러 번 시도하죠, 이분들이. 하지만 끊으려고 하지만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다시 하게 되고요. 도박중독자의 특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도박중독 심각한 문제인데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만명.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 도박에 중독됐거나 중독 위험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65만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군요?
[인터뷰]
그런데 저거는 지금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207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65만명은 유병률 7. 2%로 나왔을 때 얘기고, 작년에 조사했을 때 5. 4% 로 나왔기 때문에 207만명이고, 이 중에서 정말 빨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59만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외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두세 배 이상 높은 숫자죠.
[앵커]
외국보다는 2, 3배 이상 높다.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도박중독자가 많은 걸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서 많이 하는 게 바카라입니다. 그 바카라의 특징을 보면 아주 단숨에 순식간에 한 5초 내에 승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격. 충동적인 성격.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자기조절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조절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게 도박이 성횡하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요즘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을 얻고자 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가 저희가 도박자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대박을 노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도박중독자의 길로 가는 초반의 길에서는 본전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걸 추경매수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게 도박입니다. 본전 찾을 것 같으면 그 도박장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사업장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데인데 절대로 돈을 따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가야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당신은 도박중독자입니까라는 비디오파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겠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판돈을 점점 늘리고 있다. 도박 끊기를 계속 실패하고 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 본전생각. 다시 도박을 한다. 도박 때문에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도박 빚 때문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다.
원장님, 도박센터에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죠?
[인터뷰]
수도 없죠. 저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불법사채를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본인 돈을 탕진한 거는 물론이고, 주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결국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만 해 주면 이분들이 저희 센터로 연락을 하죠. 전에는 가족들이 연락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본인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해 오는 퍼센트가 한 3, 40% 올랐습니다.
[앵커]
도박중독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보통 도박장까지 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도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터넷은 베팅 한도가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다가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인터넷 도박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국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제는 좀 자꾸 불법화하고, 국가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법이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음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탈세도 많고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칭코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를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은 이제 도박을 좀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하경제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도박을 잡아야 되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카드? 사행산업. 그러니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포함해서 2018년 사행산업 전자카드 전면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카드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거 또 해킹도 들어올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이거 전부 다 베팅 한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범죄자들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범죄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수법이 국가보다 더 앞서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전자카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박중독을 예상할 수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베팅 한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도박에 대한 문제가 있죠. 합법 도박에 대한 거는 전자카드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앵커]
음성화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사행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침묵이라는 호기심으로 도박을 너무 쉽게 접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도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가 지금의 위험수준까지 오게 했습니다. 도박중독은 분명한 질병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도박 문제,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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