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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물급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정부 합동 수사단은 이 회장이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정관계 로비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 경찰서장 출신이죠, 박상융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 변호사께서 구속된 이규태 회장,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터키에서 EWTS라는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걸 중간에서 이규태 회장이 에이전트를 했는데 이게 원래 한 570억 규모인데 여기에다가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서 1000억으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저질부품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해경의 컴퓨터를 갖다가 시가보다 고가로 납품을 했다,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찰용 무인기 도입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에이전트였는데 타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진정투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에 군사기밀 유출의혹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해서 특경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앵커]
일광공영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 원을 부풀린 뒤에 연구 개발은 하지 않고 외국에서 값싼 장비를 도입했다는 것인데 이게 EWTS라는 장비인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우리 공군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가 되면 이런 공군기들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중심 공격, 그러니까 적의 핵심부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항공기에 대해서 전자전, 그러니까 전파를 방해해서 전자전 공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대공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우리 항공기를 격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상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전투기는 기동을 하지만 그러한 전자전적인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서 가상훈련을 하게 하는 장비, 이게 EWTS 장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장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뭐냐하면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대공미사일들 그다음에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전 공격장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우리 공군기 조종사들이 정말 기량을 가질 수 있게, 훈련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장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조금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7년 국감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훈련장비가 구현하고 있는 대공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SA2와 SA5의 기능이 빠져있다. 그저께 북한이 우리의 키리졸브훈련 종료에 맞춰서 발사했던 대공미사일, 그 중에 SA5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미사일들에 대한 훈련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당시의 의문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 제작하던 터키의 하벨산사 측과 국내 수입을 하는 일광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들어갔던 SK C&C이 두 군데에서 그런 사양을 맞춰주겠다고 해서 거의 460억 그러니까 500억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받고 그런 기능을 넣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고 있으면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앵커]
연구 개발을 받고도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연구개발비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사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돈이 과연 어떤 루트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장비 같은 경우, 하벨산 공군훈련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 우리가 터키의 K-9자주포 등 무기를 판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충 교육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너희것을 사줬으니까 너희도 우리것을 사라라고 주고받는 것으로 절충 교육식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노무현 정권 말에 갑자기 절충되던 것이 수의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규태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50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그것이 로비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규태 회장은 연구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 이규태 회장의 계열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SK C&C 그러니까 공군 예비역 장성이 하는 상무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계열사의 장남과 차남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연구개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쓰였겠느냐 아마 이제 검찰이 추측하기로는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군 관계자한테 로비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아니면 대가명목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건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지겠군요.
[앵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규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낯설지 않은 분입니다. 얼마 전 클라라와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셨던 분인데 무기 중개업체의 큰손으로 불린다고요?
[인터뷰]
원래 1980년대 이분이 경찰 간부생으로 했는데요. 경찰 딱 5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일광공영이라는 무기중개에이전트를 창립했습니다. 2000년도에 러시아 차관 관련해서 불곰사업이라는 걸 해서 여기에 수수료를 받아놓고 이걸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회사에다 하지 않고 자기 교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 2012년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지금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기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요. 학교, 복지재단, 연예기획사 이런 거를 많이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직 기무사령관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예비역 이런 사람들을, 군피아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로 앉히기 시작합니다. 클라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이한 엔터테인먼트, 폴라리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죠.
[앵커]
인맥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중개상을 하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복지재단 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회사를 차린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곰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규태 회장이 불곰 사업 때문에 당시에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불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불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곰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러시아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돈 대신에 무기로 돌려받자라고 해서 불곰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불곰사업 중 제2차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일광공영에 중개를 했고요. 그때 중개를 한 것이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이나 아니면 무레나라고 굉장히 커다란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도입했는데 그때 다행히 무려 3400억 원정도가 해당합니다. 이게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커미션 비용이 250여억 원 그런 정도의 거대한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일광이 마치 1세대 무기 중개상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실 일광이 1985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 이상 한 것은 군에 대해서 제대로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경찰에 항공이나 아니면 대테러 관련해서 납품을 많이 했던 회사고 이런 커다란 무기 중개업을 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가 불곰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마 정권에 특혜를 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도 계속 이렇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터키산 장비 같은 거 하벨산 장비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공군 CN-235 라는 수송기가 있는데 이 수송기에 훈련 장비도 여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절충교육에 있는 것을 대리를 한다, 이런 것은 정부가 뒤를 봐주거나 특별하게 후원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앵커]
굳이 중개상이 없어도 되는데 했다.
[인터뷰]
중개상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개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그 중개를 이 회사가 했느냐, 이런 것은 아무래도 특혜 관계같은 것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함께 공군장성 출신의 권 모 전 SK C&C 상무도 구속이 됐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연구개발비를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서 수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남은 비용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걸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계열사 대표도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SK C&C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SK계열사가 누구냐 하면 결국 이규태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연구개발을 하지도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리고 제대로 부품을 성능 규격에 맞도록 납품을 했느냐, 이 부분도 수사의 초점입니다.
[앵커]
무기중개상이라고 하면 이익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개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어느 나라든 극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물밑에서 서로 필요한 장비들을 중개하는 그런 임무에 대한 필요성들은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기관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체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984년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무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해외의 무기들, 미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와서 한국에 중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그런 무기중개업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아까 이익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알려진 게 한 1%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5조 정도가 되는 사업이다. 또는 1조 정도가 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1% 라면 엄청난 비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 10년이고, 20년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대변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년 한 2억, 3억씩 들어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주들이 뒤에서 돈을 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무기중개상을 하면 린다 김이 떠오르는데 무기중개상이 끼게 되면 군에서 도입하는 무기들, 비싼값 주고 사오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낭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찬반 양론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기중개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원가, 요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방위사업법 공정화법안, 정부안도 나오고 의원입법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 원가를 어떻게 공개하겠느냐 또 원가를 한 걸 검증을 하겠느냐. 이걸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방위사업청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제대로 못됐습니다. 문제는 원가 문제 이전에 군피아가 문제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밀 다 누설되고 이 업체들이 전부 다 하려면 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에서 제대한 사람, 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그리고 막후에 로비를 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회사에 로비스트로 대표이사나 이렇게 앉혀놓은 것입니다, 고문으로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산비리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들이요. 5명 중에 4명이 석방이 됐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민간은 아직 구속돼서 석방된 사람이 없는데 현역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재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재판은 신분이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횡령, 배임이나 이런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같이 재판을 받도록 해야 이게 형량의 균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대로 민간인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요. 결국 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높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이런 비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문화 문제,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군기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요. 보면 대부분 지적이 되는 것이 군 사법 체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방부도 어떤 군사법체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아직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산비리, 뿌리뽑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뿌리 뽑아야 할지 두 분께서 간단하게...
[인터뷰]
로비스트로 등록제로 해야 되고요. 이 절차를 갖다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원가, 이것도 공개할 것이냐, 검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군 자체 내에 담당하는 인력도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피아 없어져야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역할을 누구든지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 분들은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렇게 합법적으로 잘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군에서 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임한다는 상대방이 함부로 이런 사기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잘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하신 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분이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법적, 제도적인 불비가 있다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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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정부 합동 수사단은 이 회장이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대규모 정관계 로비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 경찰서장 출신이죠, 박상융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 변호사께서 구속된 이규태 회장,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터키에서 EWTS라는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걸 중간에서 이규태 회장이 에이전트를 했는데 이게 원래 한 570억 규모인데 여기에다가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서 1000억으로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저질부품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해경의 컴퓨터를 갖다가 시가보다 고가로 납품을 했다,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찰용 무인기 도입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에이전트였는데 타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진정투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에 군사기밀 유출의혹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해서 특경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앵커]
일광공영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 원을 부풀린 뒤에 연구 개발은 하지 않고 외국에서 값싼 장비를 도입했다는 것인데 이게 EWTS라는 장비인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우리 공군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가 되면 이런 공군기들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중심 공격, 그러니까 적의 핵심부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항공기에 대해서 전자전, 그러니까 전파를 방해해서 전자전 공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대공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우리 항공기를 격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상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전투기는 기동을 하지만 그러한 전자전적인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서 가상훈련을 하게 하는 장비, 이게 EWTS 장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장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뭐냐하면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대공미사일들 그다음에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전 공격장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우리 공군기 조종사들이 정말 기량을 가질 수 있게, 훈련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장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조금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7년 국감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훈련장비가 구현하고 있는 대공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SA2와 SA5의 기능이 빠져있다. 그저께 북한이 우리의 키리졸브훈련 종료에 맞춰서 발사했던 대공미사일, 그 중에 SA5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미사일들에 대한 훈련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당시의 의문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 제작하던 터키의 하벨산사 측과 국내 수입을 하는 일광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들어갔던 SK C&C이 두 군데에서 그런 사양을 맞춰주겠다고 해서 거의 460억 그러니까 500억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받고 그런 기능을 넣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고 있으면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앵커]
연구 개발을 받고도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연구개발비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사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돈이 과연 어떤 루트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장비 같은 경우, 하벨산 공군훈련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 우리가 터키의 K-9자주포 등 무기를 판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충 교육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너희것을 사줬으니까 너희도 우리것을 사라라고 주고받는 것으로 절충 교육식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노무현 정권 말에 갑자기 절충되던 것이 수의계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규태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50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그것이 로비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규태 회장은 연구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 이규태 회장의 계열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SK C&C 그러니까 공군 예비역 장성이 하는 상무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계열사의 장남과 차남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연구개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쓰였겠느냐 아마 이제 검찰이 추측하기로는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군 관계자한테 로비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아니면 대가명목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건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지겠군요.
[앵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규태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낯설지 않은 분입니다. 얼마 전 클라라와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셨던 분인데 무기 중개업체의 큰손으로 불린다고요?
[인터뷰]
원래 1980년대 이분이 경찰 간부생으로 했는데요. 경찰 딱 5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일광공영이라는 무기중개에이전트를 창립했습니다. 2000년도에 러시아 차관 관련해서 불곰사업이라는 걸 해서 여기에 수수료를 받아놓고 이걸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회사에다 하지 않고 자기 교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 2012년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지금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기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요. 학교, 복지재단, 연예기획사 이런 거를 많이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직 기무사령관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예비역 이런 사람들을, 군피아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로 앉히기 시작합니다. 클라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이한 엔터테인먼트, 폴라리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죠.
[앵커]
인맥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중개상을 하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복지재단 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회사를 차린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곰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규태 회장이 불곰 사업 때문에 당시에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불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불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곰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러시아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돈 대신에 무기로 돌려받자라고 해서 불곰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불곰사업 중 제2차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일광공영에 중개를 했고요. 그때 중개를 한 것이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이나 아니면 무레나라고 굉장히 커다란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도입했는데 그때 다행히 무려 3400억 원정도가 해당합니다. 이게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커미션 비용이 250여억 원 그런 정도의 거대한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일광이 마치 1세대 무기 중개상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실 일광이 1985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 이상 한 것은 군에 대해서 제대로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경찰에 항공이나 아니면 대테러 관련해서 납품을 많이 했던 회사고 이런 커다란 무기 중개업을 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가 불곰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마 정권에 특혜를 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도 계속 이렇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터키산 장비 같은 거 하벨산 장비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공군 CN-235 라는 수송기가 있는데 이 수송기에 훈련 장비도 여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절충교육에 있는 것을 대리를 한다, 이런 것은 정부가 뒤를 봐주거나 특별하게 후원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앵커]
굳이 중개상이 없어도 되는데 했다.
[인터뷰]
중개상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중개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그 중개를 이 회사가 했느냐, 이런 것은 아무래도 특혜 관계같은 것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함께 공군장성 출신의 권 모 전 SK C&C 상무도 구속이 됐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연구개발비를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포함시켜서 수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남은 비용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걸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계열사 대표도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SK C&C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SK계열사가 누구냐 하면 결국 이규태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연구개발을 하지도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리고 제대로 부품을 성능 규격에 맞도록 납품을 했느냐, 이 부분도 수사의 초점입니다.
[앵커]
무기중개상이라고 하면 이익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개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어느 나라든 극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물밑에서 서로 필요한 장비들을 중개하는 그런 임무에 대한 필요성들은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기관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체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984년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무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해외의 무기들, 미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와서 한국에 중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그런 무기중개업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아까 이익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알려진 게 한 1%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5조 정도가 되는 사업이다. 또는 1조 정도가 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1% 라면 엄청난 비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 10년이고, 20년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대변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년 한 2억, 3억씩 들어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주들이 뒤에서 돈을 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무기중개상을 하면 린다 김이 떠오르는데 무기중개상이 끼게 되면 군에서 도입하는 무기들, 비싼값 주고 사오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낭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찬반 양론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기중개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원가, 요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방위사업법 공정화법안, 정부안도 나오고 의원입법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 원가를 어떻게 공개하겠느냐 또 원가를 한 걸 검증을 하겠느냐. 이걸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방위사업청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제대로 못됐습니다. 문제는 원가 문제 이전에 군피아가 문제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밀 다 누설되고 이 업체들이 전부 다 하려면 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에서 제대한 사람, 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그리고 막후에 로비를 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회사에 로비스트로 대표이사나 이렇게 앉혀놓은 것입니다, 고문으로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산비리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들이요. 5명 중에 4명이 석방이 됐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민간은 아직 구속돼서 석방된 사람이 없는데 현역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재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재판은 신분이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횡령, 배임이나 이런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같이 재판을 받도록 해야 이게 형량의 균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대로 민간인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요. 결국 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높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이런 비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문화 문제,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군기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요. 보면 대부분 지적이 되는 것이 군 사법 체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방부도 어떤 군사법체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아직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산비리, 뿌리뽑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뿌리 뽑아야 할지 두 분께서 간단하게...
[인터뷰]
로비스트로 등록제로 해야 되고요. 이 절차를 갖다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원가, 이것도 공개할 것이냐, 검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군 자체 내에 담당하는 인력도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피아 없어져야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역할을 누구든지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 분들은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렇게 합법적으로 잘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군에서 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임한다는 상대방이 함부로 이런 사기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잘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하신 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분이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법적, 제도적인 불비가 있다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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