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주름이 싹∼' 허위·과장 처벌 강화

뚜렷한 근거 없이 기능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1년 이하인 징역형은 5년 이하로 5배 늘어나고, 5백만 원 이하였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10배 무거워집니다.

이와 함께 가중처벌 규정도 생깁니다. 형이 확정되고 3년 안에 같은 범행이 또 발생하면 해당 범죄 처벌과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판매 금액의 4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박유동[graphicnew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