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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장 발부되고 구치소 가기 직전 조 전 부사장,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이 탔던 승객들이나 사무장분들에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폭행과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앵커]
매우 초췌한 모습인데 25일 만에 결국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어떤 소감이 드세요, 화면 보시니까?
[인터뷰]
어쨌든 간에 법의 잣대로 재단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기업의 제3세가 벌였던 행했던 비리, 비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데 특히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는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의 처신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이것이 마치 다른 사건보다 더 진화발전된 것 같아요.
국토부의 연결고리라든가 칼피아라든가 또는 고질적인 한국 내부에 있는 국부의 문제까지 건드렸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은 4가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항로변경죄, 강요죄. 또 항공기 안전운전저해 폭행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개,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거 두 가지.
그다음에 회항을 시켜서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한 거, 이 두가지.
둘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거는 인정을 했지만 항로를 변경하고 사무장에게 너 내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자체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판사가 얘기한 것을 보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부분은 비록 조현아 씨는 부정하고 있고,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증거인멸 부분은 혐의에서 뺐는데 판사가 넣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인터뷰]
그건 엄연히 달라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죄명에 넣는 것과 상관없이 구속사유라는 판단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가 중대하냐, 상당하냐.
여러 가지 증거의 소명이 있느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데 증거인멸 우려는 청구된 죄명과 상관없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증거인멸한 부분이 있느냐 부분을 보는데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항공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아주 발빠르 게 다각도로증거인멸 은폐 행위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본 것 같고, 중심에는 비록 조현아 씨는 증거인멸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 상무도 조현아 씨가 지시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중심에는 조현아 씨가 없을 수가 없죠.
조현아 씨 내지는 조양호 회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과거 판례를 보면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활주로에서 출발한 이후 되돌린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 구속까지 됐다라는 게.
또 일부에서는 여론재판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3주 전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이건 이건 하이재킹 사건이다, 분명히 구속해야 되는 거죠.
나는 검찰의 법적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한 갑질이 아니고 엄격한 중대범죄다, 이미 3주 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형 평론가도 그러면 동의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적용했던 그런 것들, 법적 내용이랑 수사 내용을 보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다 또 국토부 조사에서 대한항공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대충 수사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우리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재판이나 이런 말들을 가끔 쓰게 되는데요.
국민여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이 문제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정서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도 보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선량한 상식, 이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법률에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에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것, 경험칙, 신의 성실 원칙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재판이 여론재판. 이렇게 바로 갈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외국 같은 경우는 법관이 투표로 선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론에 너무도 지나치게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은 법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법원칙적으로 봐도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고 실제로 조직적으로 여 상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비춰본다고 하면 사실 여론과 법의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유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사건 현장을 가면 보도를 하기에는 약간 소소하지만 기자들끼리 그냥 알고 넘어가는 그런 작은 팩트들이 있는데 어제 사건현장, 어제 법원 실질심사에 갔던 사건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데 사실 법원 안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개운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동생입니다.
동생이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막내죠, 조현민 전무가 언니 조현아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12월 17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반드시 복수하겠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내용이 통신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데 17일이 어떤 날인가 하고 봤더니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이자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사과의 글을 올리고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라고 올렸던 그날 반드시 복수하겠어라고 언니에게 보냈네요.
[인터뷰]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복수 주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에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거의 100% 임원하고 직원들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언니가 왜 이렇게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국민들에게 안좋은 시선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앵커 말씀처럼 이런 문자를 보낸 당일날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우리 집안측이, 혹은 언니 책임이 아니라 우리 회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돌려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오랫동안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기장이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현민 씨가 초등학생 때 비행기 견학을 와서 오빠한테 앞으로 오빠 회사가 될 테니까 잘 봐두라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다는 것은 이 집안 자체가 어떤 분위기로 커왔는가를 알 수 있고요.
저도 엊그제 현직 대한항공 기장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여쭤봤어요.
회사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굉장히 좋대요. 고소해 하는 분위기라고.
직장의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동형 작가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조현민이 얘기한 복수하겠어의 대상은 패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말을 조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수하겠다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한항공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현민의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이건 사실 진심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조현민 씨의 진심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일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저는 조씨 일가가 조현아 씨를 아무리 구속하고 여론이 비난을 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이 조씨 일가의 생각은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돈만 많으면 뭐든 된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일시적인 위기 그리고 또 진짜 돈 없는 것들을 미개한 정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복수의 대상, 또는 임직원도 피해자인 박 사무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고소해 한다는 직원들한테도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어떤 대대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해고, 징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대한항공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가를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도로서 이거를 막고 없앨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잠시 을이 반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못된 일가를 벌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분들로 인해서.
[인터뷰]
추정을 해 보면 저는 복수의 구체적인 대상이 이번 사안의 단초를 제공한 박 사무장, 또 박 사무장이 언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폭로성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수의 대상을 사실은 박 사무장으로 특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앵커]
그 정도로 할까요?
[인터뷰]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거였습니다.
복수 다음에 오는 변화가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수심이 먼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응징과 처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대한항공 전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적인 응징이라든가 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문화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문화 바꾸는 것이 더 어쨌든 폐쇄적인 또는 위계질서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여전히 느끼는 거죠.
내가 처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꼭 복수하고 말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근본적으로 재벌 3세의 마인드셋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상태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상태를 보면 머슴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나부터 반성을 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
그냥 얻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객관적인 능력이 있거나 피나는 노력으로 저 자리에 갔으면 저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고 책임이 따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서 있는 얘기 중에 들은 게 있는데 소년등과하면 부득호사 라고.
너무 일찍 출세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개인적인 주고 받은 문제예요.
수사기록상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저게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도 갑의 횡포를 했다고 봐요.
저거는 사적인 통신내용이잖아요.
범죄행위는 아니잖아요.
누가 공개했을까요.
공개한 사람은 과연 갑의 횡포를 한 것이 아닌가. 잘못한 얘기지만 저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분명히 복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회장님이 선대 조중훈 회장님의 뜻을 잘 받는다면 철저하게 보복을 해서 능력없는 자녀들은 다 퇴출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KAL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 박 사무장은 분명히 승진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KAL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 회장이 자녀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호되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인터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요?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인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식을 만든 분이 조 회장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 위에는 조현아 씨 본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당사자니까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공주님이거든요.
시끄러면 그 위에는 조양호 회장이 있어요.
이런 일가를 뒤흔드는 위기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사실상 조양호 회장뿐이죠.
그리고 자기 딸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지나면 국민과 언론이 잠시 여기에서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정말 조현민, 어린 친구가 복수하겠다고 한 그 대상에 대한 복수, 응징.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치졸하고 비겁하게 또 다른 갑질로 이루어는지 감시하는 눈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벌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보고는 오너에게 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오너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양호 회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도 구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뒤에 이제는 딸이 구속이 됐는데 재벌가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먼저 김준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지난 1999년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천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62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뒤 이번엔 조 회장의 딸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조 회장이 공개 석상에 나와 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계 오너 일가 부녀의 첫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05년 승용차를 몰다 시비가 붙어 70대 할머니를 넘어뜨렸다가 입건됐습니다.
오너 2·3세의 일탈행위로 조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앵커]
언론기사들을 보면 재벌 오너 아버지와 딸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또 재벌 딸이 구속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루어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일가 2세, 3세의 돌출행동들 그 동안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 차남이 맞았다고 보복폭행을 한 거죠.
여기서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다음에 고 신동학 씨인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입니다.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최철원, 최태원 SK그룹회장의 사촌동생이 벌인 일인데요.
1인 시위를 하던 기사를 불러갖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한 대 맞을 때마다 100만원을 주겠다.
20대를 때니면서 매값으로 2000만원을 줬섭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재벌 2세, 3세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훌륭하게 교육을 받거나 처신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부의 일탈행동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전체를 싸잡아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국민들이 재벌을 바라보는 눈길이 극과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인터뷰]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신격호 씨의 조카인, 신준호 푸르밀회장의 장남이었죠.
신동학 씨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매스컴에 나온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후락 손자 여러 명. 소위 말하면 지도층 계층의 자녀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앞에 프라이드가 막으니까 왜 고급차가 지나가는데 막냐고 하면서 옆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당시 그 사람들이 유학파 출신으로 당시 상회적으로 오렌지족이라고 하면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오렌지족 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 공부한 재벌 2, 3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 문화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조양호 회장 구속된 모습나왔지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대한항공의 가족경영, 폐쇄경영 문제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너일가 마음대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 자식, 친인척 아무것도 지적을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 비판제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돌출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심리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아주 유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방금 쭉 나열했던 오너 재벌들의 행동은 법 위에 돈이 있다예요. 법 위에 돈이 있고 사람 위에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2010년에 있던 사건인데 지금 일어났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사건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인 최철원 회장이 탱크로리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서 야구방망이로 때리면서 매값이다라면서 2000만원을 쥐어준 거거든요.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고 본인인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다예요.
철저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이 천박한 물질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고 방식. 이것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과연 정말 국민의 분노가 저는 지금 수준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인터뷰]
저는 이런 거를 분노와 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잣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보면 스웨덴인가, 덴마크인지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리거나 형량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리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1만원을 낸다고 치면 소득이 많은 재벌들은 1억이나 10억을 내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실효성 있는 법적용이 되지 않을까.
[앵커]
함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미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가 처벌을 엄청나게 받고 이미 지강헌이라른 탈옥범 자체가 돈이 있으면 처벌 안 받고 돈이 없으면 처별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북유럽 선진국에게는 재산에 따라서 형량을 높이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나라 법의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아까 맷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걸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면 맷값도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심지어 돈을 통해서 사적 응징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사례도 있었던 것이죠.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었던것 같은데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맞고 오면 화가 나고 그런 건 알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재벌 옆에 같이 근무하는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누가 때렸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술집에 가서 그것을 찾아서 심한 것은 직접 가해자를 찾고 나서 청계산에 가서 직접 쇠파이프로 폭행을 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법의 잣대를 통해서 법의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처단과, 그래서 법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사적인 린치를 당했다, 사적인 응징을 당했다.
이점에 의해서 결국은 돈에 의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에서 더 비난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언니가 검찰에 출두한 바로 그날 복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검색어 1위가 바로 조현민이라는 이름인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언니 관련된 기사에 악성댓글이나 비판의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자제심을 잃고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고 대한항공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 자체를 발빠르게 반응을 한 것인데.
[앵커]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갔겠죠.
이 기사 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
YTN 이슈오늘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인터뷰]
발빠르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반응한 것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종구 앵커가 얘기한 것은 전혀 그렇게 변명해서는 여론이 무마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장은 이해해요, 언니가 그렇게 된 상태니까. 그러면 보통 언니 힘내, 이 정도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복수하겠다, 이 말은 그 해명하고 정말 안맞는 거거든요,흥분한 생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앵커]
일단 조 부사장이 트위터에 올린 것을 보면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모두 나의 잘못이다.
그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잠시 복수심이 일어서 속마음 범법행위를 했지만 언니에게 보냈다.
그런데 치기어린 말이었고 그날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 아까 함 원장님이 그런 것까지 공개돼서 괴롭히냐, 과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정말 발빠르게 자신의 트위터에 교훈을 받긴 받았네요.
그런데 그 교훈이라는 게 대응을 빨리 해야 한다는 교훈인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 사생활이 노출된 거니까 분명히 분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항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2세, 3세들은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 대한항공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앵커]
언니가 구속이 됐지만 구속된 날 언론보도에서 여동생이 올린 글이 나왔는데. 12월 17일은 정말 여론이 분노 여론이 극에 달하던 그 시점. 반성을 요구했던 그 시점에 조현민 전무는 복수를 하겠다라는 전혀 생뚱맞고 막지도 않는 그런 메시지를 언니와 주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결론은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면 아까 함익병 선생이 얘기한 법제도, 시스템 문제 이것도 있어야 하지만 윤리교육,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돈을 벌었느냐 생각하면 당연히 번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하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지금 과연 우리 재벌그룹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두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해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두 재벌 가지고 모든 재벌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이 있으면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쉽게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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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태로 물의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장 발부되고 구치소 가기 직전 조 전 부사장,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이 탔던 승객들이나 사무장분들에게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폭행과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앵커]
매우 초췌한 모습인데 25일 만에 결국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어떤 소감이 드세요, 화면 보시니까?
[인터뷰]
어쨌든 간에 법의 잣대로 재단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기업의 제3세가 벌였던 행했던 비리, 비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데 특히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는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의 처신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이것이 마치 다른 사건보다 더 진화발전된 것 같아요.
국토부의 연결고리라든가 칼피아라든가 또는 고질적인 한국 내부에 있는 국부의 문제까지 건드렸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은 4가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항로변경죄, 강요죄. 또 항공기 안전운전저해 폭행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개,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거 두 가지.
그다음에 회항을 시켜서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한 거, 이 두가지.
둘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거는 인정을 했지만 항로를 변경하고 사무장에게 너 내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두 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자체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판사가 얘기한 것을 보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부분은 비록 조현아 씨는 부정하고 있고,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증거인멸 부분은 혐의에서 뺐는데 판사가 넣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인터뷰]
그건 엄연히 달라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죄명에 넣는 것과 상관없이 구속사유라는 판단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가 중대하냐, 상당하냐.
여러 가지 증거의 소명이 있느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데 증거인멸 우려는 청구된 죄명과 상관없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증거인멸한 부분이 있느냐 부분을 보는데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항공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아주 발빠르 게 다각도로증거인멸 은폐 행위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본 것 같고, 중심에는 비록 조현아 씨는 증거인멸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 상무도 조현아 씨가 지시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중심에는 조현아 씨가 없을 수가 없죠.
조현아 씨 내지는 조양호 회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과거 판례를 보면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활주로에서 출발한 이후 되돌린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 구속까지 됐다라는 게.
또 일부에서는 여론재판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3주 전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이건 이건 하이재킹 사건이다, 분명히 구속해야 되는 거죠.
나는 검찰의 법적용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한 갑질이 아니고 엄격한 중대범죄다, 이미 3주 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형 평론가도 그러면 동의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적용했던 그런 것들, 법적 내용이랑 수사 내용을 보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다 또 국토부 조사에서 대한항공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대충 수사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우리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재판이나 이런 말들을 가끔 쓰게 되는데요.
국민여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이 문제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정서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도 보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선량한 상식, 이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법률에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에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것, 경험칙, 신의 성실 원칙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재판이 여론재판. 이렇게 바로 갈 수 없는 거죠.
[인터뷰]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외국 같은 경우는 법관이 투표로 선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론에 너무도 지나치게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사실은 법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법원칙적으로 봐도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고 실제로 조직적으로 여 상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비춰본다고 하면 사실 여론과 법의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유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사건 현장을 가면 보도를 하기에는 약간 소소하지만 기자들끼리 그냥 알고 넘어가는 그런 작은 팩트들이 있는데 어제 사건현장, 어제 법원 실질심사에 갔던 사건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데 사실 법원 안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개운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동생입니다.
동생이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막내죠, 조현민 전무가 언니 조현아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12월 17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반드시 복수하겠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내용이 통신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데 17일이 어떤 날인가 하고 봤더니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이자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사과의 글을 올리고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라고 올렸던 그날 반드시 복수하겠어라고 언니에게 보냈네요.
[인터뷰]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복수 주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에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거의 100% 임원하고 직원들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전히 언니가 왜 이렇게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국민들에게 안좋은 시선을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앵커 말씀처럼 이런 문자를 보낸 당일날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우리 집안측이, 혹은 언니 책임이 아니라 우리 회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돌려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오랫동안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기장이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현민 씨가 초등학생 때 비행기 견학을 와서 오빠한테 앞으로 오빠 회사가 될 테니까 잘 봐두라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다는 것은 이 집안 자체가 어떤 분위기로 커왔는가를 알 수 있고요.
저도 엊그제 현직 대한항공 기장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여쭤봤어요.
회사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굉장히 좋대요. 고소해 하는 분위기라고.
직장의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인터뷰]
이동형 작가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조현민이 얘기한 복수하겠어의 대상은 패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말을 조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수하겠다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한항공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현민의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이건 사실 진심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조현민 씨의 진심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일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저는 조씨 일가가 조현아 씨를 아무리 구속하고 여론이 비난을 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이 조씨 일가의 생각은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돈만 많으면 뭐든 된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일시적인 위기 그리고 또 진짜 돈 없는 것들을 미개한 정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복수의 대상, 또는 임직원도 피해자인 박 사무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고소해 한다는 직원들한테도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어떤 대대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해고, 징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대한항공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가를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도로서 이거를 막고 없앨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잠시 을이 반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못된 일가를 벌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분들로 인해서.
[인터뷰]
추정을 해 보면 저는 복수의 구체적인 대상이 이번 사안의 단초를 제공한 박 사무장, 또 박 사무장이 언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폭로성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수의 대상을 사실은 박 사무장으로 특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앵커]
그 정도로 할까요?
[인터뷰]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거였습니다.
복수 다음에 오는 변화가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수심이 먼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응징과 처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대한항공 전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적인 응징이라든가 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문화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문화 바꾸는 것이 더 어쨌든 폐쇄적인 또는 위계질서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여전히 느끼는 거죠.
내가 처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꼭 복수하고 말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근본적으로 재벌 3세의 마인드셋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상태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상태를 보면 머슴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나부터 반성을 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
그냥 얻은 자리입니다.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객관적인 능력이 있거나 피나는 노력으로 저 자리에 갔으면 저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고 책임이 따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서 있는 얘기 중에 들은 게 있는데 소년등과하면 부득호사 라고.
너무 일찍 출세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개인적인 주고 받은 문제예요.
수사기록상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저게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도 갑의 횡포를 했다고 봐요.
저거는 사적인 통신내용이잖아요.
범죄행위는 아니잖아요.
누가 공개했을까요.
공개한 사람은 과연 갑의 횡포를 한 것이 아닌가. 잘못한 얘기지만 저게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분명히 복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회장님이 선대 조중훈 회장님의 뜻을 잘 받는다면 철저하게 보복을 해서 능력없는 자녀들은 다 퇴출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KAL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 박 사무장은 분명히 승진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KAL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 회장이 자녀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호되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인터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요?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인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식을 만든 분이 조 회장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 위에는 조현아 씨 본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당사자니까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공주님이거든요.
시끄러면 그 위에는 조양호 회장이 있어요.
이런 일가를 뒤흔드는 위기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사실상 조양호 회장뿐이죠.
그리고 자기 딸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교육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지나면 국민과 언론이 잠시 여기에서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정말 조현민, 어린 친구가 복수하겠다고 한 그 대상에 대한 복수, 응징.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치졸하고 비겁하게 또 다른 갑질로 이루어는지 감시하는 눈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벌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보고는 오너에게 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오너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양호 회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도 구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뒤에 이제는 딸이 구속이 됐는데 재벌가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먼저 김준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지난 1999년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천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62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뒤 이번엔 조 회장의 딸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조 회장이 공개 석상에 나와 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계 오너 일가 부녀의 첫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05년 승용차를 몰다 시비가 붙어 70대 할머니를 넘어뜨렸다가 입건됐습니다.
오너 2·3세의 일탈행위로 조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는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앵커]
언론기사들을 보면 재벌 오너 아버지와 딸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또 재벌 딸이 구속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루어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일가 2세, 3세의 돌출행동들 그 동안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 차남이 맞았다고 보복폭행을 한 거죠.
여기서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다음에 고 신동학 씨인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입니다.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최철원, 최태원 SK그룹회장의 사촌동생이 벌인 일인데요.
1인 시위를 하던 기사를 불러갖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한 대 맞을 때마다 100만원을 주겠다.
20대를 때니면서 매값으로 2000만원을 줬섭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재벌 2세, 3세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훌륭하게 교육을 받거나 처신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부의 일탈행동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전체를 싸잡아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국민들이 재벌을 바라보는 눈길이 극과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인터뷰]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신격호 씨의 조카인, 신준호 푸르밀회장의 장남이었죠.
신동학 씨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매스컴에 나온 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후락 손자 여러 명. 소위 말하면 지도층 계층의 자녀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앞에 프라이드가 막으니까 왜 고급차가 지나가는데 막냐고 하면서 옆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당시 그 사람들이 유학파 출신으로 당시 상회적으로 오렌지족이라고 하면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오렌지족 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 공부한 재벌 2, 3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 문화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조양호 회장 구속된 모습나왔지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대한항공의 가족경영, 폐쇄경영 문제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너일가 마음대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 자식, 친인척 아무것도 지적을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 비판제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돌출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심리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아주 유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방금 쭉 나열했던 오너 재벌들의 행동은 법 위에 돈이 있다예요. 법 위에 돈이 있고 사람 위에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2010년에 있던 사건인데 지금 일어났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사건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인 최철원 회장이 탱크로리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서 야구방망이로 때리면서 매값이다라면서 2000만원을 쥐어준 거거든요.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고 본인인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다예요.
철저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이 천박한 물질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고 방식. 이것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과연 정말 국민의 분노가 저는 지금 수준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인터뷰]
저는 이런 거를 분노와 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잣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보면 스웨덴인가, 덴마크인지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리거나 형량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리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1만원을 낸다고 치면 소득이 많은 재벌들은 1억이나 10억을 내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실효성 있는 법적용이 되지 않을까.
[앵커]
함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미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가 처벌을 엄청나게 받고 이미 지강헌이라른 탈옥범 자체가 돈이 있으면 처벌 안 받고 돈이 없으면 처별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북유럽 선진국에게는 재산에 따라서 형량을 높이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나라 법의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아까 맷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걸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면 맷값도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심지어 돈을 통해서 사적 응징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사례도 있었던 것이죠.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었던것 같은데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맞고 오면 화가 나고 그런 건 알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재벌 옆에 같이 근무하는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누가 때렸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술집에 가서 그것을 찾아서 심한 것은 직접 가해자를 찾고 나서 청계산에 가서 직접 쇠파이프로 폭행을 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법의 잣대를 통해서 법의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처단과, 그래서 법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사적인 린치를 당했다, 사적인 응징을 당했다.
이점에 의해서 결국은 돈에 의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에서 더 비난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언니가 검찰에 출두한 바로 그날 복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검색어 1위가 바로 조현민이라는 이름인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언니 관련된 기사에 악성댓글이나 비판의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자제심을 잃고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고 대한항공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 자체를 발빠르게 반응을 한 것인데.
[앵커]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갔겠죠.
이 기사 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
YTN 이슈오늘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인터뷰]
발빠르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반응한 것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종구 앵커가 얘기한 것은 전혀 그렇게 변명해서는 여론이 무마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장은 이해해요, 언니가 그렇게 된 상태니까. 그러면 보통 언니 힘내, 이 정도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복수하겠다, 이 말은 그 해명하고 정말 안맞는 거거든요,흥분한 생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앵커]
일단 조 부사장이 트위터에 올린 것을 보면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모두 나의 잘못이다.
그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잠시 복수심이 일어서 속마음 범법행위를 했지만 언니에게 보냈다.
그런데 치기어린 말이었고 그날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 아까 함 원장님이 그런 것까지 공개돼서 괴롭히냐, 과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정말 발빠르게 자신의 트위터에 교훈을 받긴 받았네요.
그런데 그 교훈이라는 게 대응을 빨리 해야 한다는 교훈인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 사생활이 노출된 거니까 분명히 분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항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2세, 3세들은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 대한항공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것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앵커]
언니가 구속이 됐지만 구속된 날 언론보도에서 여동생이 올린 글이 나왔는데. 12월 17일은 정말 여론이 분노 여론이 극에 달하던 그 시점. 반성을 요구했던 그 시점에 조현민 전무는 복수를 하겠다라는 전혀 생뚱맞고 막지도 않는 그런 메시지를 언니와 주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결론은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면 아까 함익병 선생이 얘기한 법제도, 시스템 문제 이것도 있어야 하지만 윤리교육,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돈을 벌었느냐 생각하면 당연히 번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하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지금 과연 우리 재벌그룹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두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해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두 재벌 가지고 모든 재벌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이 있으면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쉽게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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