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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남긴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 경위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외부에 몰래 복사해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당사자입니다.
그가 유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어했는지 패널들과 함께 짚어볼 텐데 모두 14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즉 경찰 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없는 조직의 설움을 토로했는데 이것은 조직에 대한 어떤 반감인가요, 아니면 검찰수사가 경찰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대한 항명인가요?
[인터뷰]
그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먼저 개인 자신도 상당히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위라고 하는 직급 자체가 경찰에서 중하위급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런 직급에 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인터뷰]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안의 성격을 규명하기를 국정문란을 넘어서 국기문란이다, 더군다나 청와대,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기관들이 관심갖고 있고 더군다나 언론에서는 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하위직 말단 실무직급이고요.
그런데 조직 차원에서는 서포트를 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이런 정서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절박감, 더불어서 어쨌든 검찰과의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예측컨대 검찰의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수사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긍심에 상처를 준다든가 이를테면 인간적인 모멸감의 자극을 줘서 원하는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른바 토끼몰이식 수사같은 것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거는 추정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보경찰로서의 자긍심, 명예에 있어서 손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억울하다고 하는 심정적 토로를 저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첩보를 수집하고 보관. 박관청 경정도 경찰관 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이 있고 하니까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당사자들이다, 이건 국기문란 당사자들은 다들 경찰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최 경위가 불만을 느끼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재소환이 하루 남겨둔 상황이었거든요, 사망한 전날이요.
그래서 다시 재소환되면 지금 상황 봤을 때 더 이상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상대했을 것 같고 검찰이 퍼즐 맞추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 본인도 경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에 조사를 받으면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열 몇 시간을 조사를 하면서 모욕감이라든가 자긍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사기법을 통해서 다음에는 더 이상 나의 존재감, 자존감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를 두고 자기가 먼저 간다는 건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경찰의 명예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심리적 포기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검찰수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자살자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7월에 한 10년 반 정도, 2004년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를 센 것을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83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월 이후에 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수사과정에서 물론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이 나타나서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유서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청와대 회유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경위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힘들어마라, 한 경위 너를 이해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 그러니까 회유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건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최 경위의 유서가 나온 직후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한 경위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제안도 없었다, 이렇게 서면 브리핑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한 경위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최 경위는 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고 청와대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할 텐데 이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유서의 내용 자체 신빙성을 우리가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부분 중에서 한 경위,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한 경위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 최 경위가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 경위가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해서 진술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거짓인데 어쩔 수 없이 외유성 압박, 회유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즉 본인을 지목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해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 형이 무엇인가 이것은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동생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사건 전체를 일정한틀에 의해서 청와대가 이끌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 모 행정관도 7인회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확실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서명까지 요구했던 그와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 아주 중요한 증폭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인터뷰]
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경위의 모습을 봤는데 그 한 경위 모습이 거짓이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하나인데요. 지금 이 유서의 진실성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거짓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최 경위가 최소한 한 경위가 힘들어한 모습을 봤던 것은 진실 같다같고 그렇지만 한 경위가 힘들어한 게 거짓으로 힘들어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둘 중 하나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모 행정관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검찰수사를 하면서 약간 회유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인정하면 본인은 혐의를 빼줄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일부분 빼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구속 안 하겠다이런 혐의를 빼주면서 당신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달라, 이런 건 수사 기법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게 과연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경위 너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는 유서로 남겼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분석하시지만 사실 누가 얘기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단정을 짓기보다는 조금 더 추적해 본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최 경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관실에 파견근무중인 경찰관이 한 경위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평소 친분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짝 해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청와대 조직적인 회유라고 부풀려 가는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으로 현직 경찰관이 파견을 가고 또 검찰에서도 일단 내려놓고 휴직 상태로 가거나사직을 한 다음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수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앵커]
전화를 한 것 자체는 물론 잘못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방어적 차원에서 완전 거짓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어적이면서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어떤 검찰수사에 개입한 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유력한유출의 고리로 지목되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미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강압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결과최종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의혹, 불신 이것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야당의 입장을 동조하는 걸 떠나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최 경위 자살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정비서관실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감찰한 부서인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것들은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정비서관실 핵심인물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검찰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처음 조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준 문건을 갖고 청와대 감찰 결과를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일 새로운 걸 밝혀낸다고 검사가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이게 소위 말하는 퍼즐 맞추기라는 거죠.
그중에 이야기가 덜 됐던 부분은 검찰이 확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도 민정수석실은 거의 다 검사고 사실은 거기 조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검사들이 조사했던 게 배당한 검사에게 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특수부에서 비리부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빠진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청와대에서 상당히 빨리 마무리하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채근을 한 것처럼 비쳐지고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검찰입장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으로 입증이 되느냐.
사실은 한 경위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기각됐던 사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보통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런 사유가 아니고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범죄사실에 있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범죄혐의와 어쨌든 별로 관련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졸속수사다, 이와 같은 얘기를 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무엇인가 쫓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과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그날 오후에 다시 출석해 달라고 검찰로부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 경위 입장에서는 이거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석방이 됐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또 바로 압박이 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서적인 절박감을 느낄 수 없는 결국 상당히 밀어붙이는 수사의 모습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이재만 비서관 저희가 소환조사한 부분을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 부느냐 마냐 이런 것 갖고 여러 가지 관전평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속된 말로 잔머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서 취재진에게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와 최근에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 속에 나오는 모임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윤회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
(이른바 만만회 문고리 권력이라고 지목됐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근거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정윤회 씨 관계되는 대답에 대해서는 취재기자를 보고 살짝 웃고 대답을 안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정윤회 씨가 전화를 이재만 씨를 통해서 조응천 비서관에게 연결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보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화는 항상 할 수 있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그와 같은 얼굴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만 비서관 불러도 조사할 것도 없는데 뭐하러 불렀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 전에 소환됐던 사람들과 이재만 비서관 소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 정윤회 씨는 모두 출석할 때 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두 다 생중계로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재만 비서관은 출석했을 때는 비공개였습니다.
출석이 이루어진 지 1시간 뒤에검찰에서 알려서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찍어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나오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들어가는 시점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생중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꼼수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꼼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신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고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청와대 현직 총무비서관인 것도 있지만 신분이 다른 측면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자면요.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다시 또 언론에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앵커]
고발인 신분도 겸하고 있지 않나요?
야당에서 국정개입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인터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조사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명예훼손 고소한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선회를 해서 해석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신분을 다르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꼼수가 된다고 더 커지기는 싫으니까 사실은 검찰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비공개로. 공개, 비공개로 하는 거는
[앵커]
그런데 왜 이재만 비서관만 공개를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인터뷰]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데 휴일에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차별이 있도록 하는 의혹을 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게 했다는 건이후에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2명의 비서관들도 소환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정윤회 씨가 출석할 때는 황제출석이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청와대가 지침을 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걸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텐데, 예상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해서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시네요.
[인터뷰]
우호가 아니고 이해를 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 잘못된 거죠.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현직이고 나머지는 현직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비록 한번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고 검찰에서 비공개, 공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그 파장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차별적인 수사기법 때문에 아니면 출석방법 때문에 더 언론에서 못 믿고 검찰수사를 못 믿는 건 자명한 겁니다.
[앵커]
관련 조항을 보면 공적이익과 관련된 공인의 출석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말씀해 보실래요?
[인터뷰]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제 여론조사 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약 63%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라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임하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 모 경위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고강도의 압박조사를 했지만 이른바 정윤회 씨라든가 이재만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압박의 모습이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신분 자체는 어쨌든 고소인이지만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있는데 이와 같이 편차가 있는 수사의 강도를 지켜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한가지만 더 보면 되는 게통신을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자리에서 지금 이재만 비서관을 부른 거거든요.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수사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사 명예훼손수를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을 조각을 맞추는 데서 부르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이 봤을 때는 과연 검찰수사가 의지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재만 비서관이 어제 모습 자체는 십상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만난도 없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피리어드를 찍는 의미에서의 소환이었다, 고소인을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앵커]
오늘이 남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지만 회장 정도가 나왔죠.
오늘이 박지만 회장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검찰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내일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임박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박지만 회장이 출석하면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문건 자체가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떻게 다시 배포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세계일보 기자 그리고 최 경위, 이 관계에서 누가 전달을 했느냐.
그리고 박지만 회장은 어떻게 전달받았고 또 일부는 이 문건 자체가 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루트에 있어서 과연 박지만 회장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떠한 설명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일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서 유출된 것 중 100쪽 정도분량을 받아 봤고 그 중에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청와대쪽,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당시 국정원장한테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사저널에서 보도했던 정윤회 씨의 미행설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확보한 자술서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인터뷰]
미행설에 대해서 주목된 부분이긴 한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두하게 되면 어떠한 자료를 내놓는지 그래서 입증할 것을 확연하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추게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박지만 회장같은 경우에는 사실검찰소환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간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뭔가 명확하게 공세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나가지 않게 되면 만약에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회피하는 듯한, 자기가 수세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비출 수 있는 것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라든가 답변, 공세 이런 것을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었 그것이 무엇이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 보죠.
저희가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비선실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을 믿게 만든 한 가지 큰 사건이 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그 첩보보고서의 60%는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발언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눈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다, 6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11일에 6할 진실이 아니라 사실에 부함합 가능성이 6할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저 첩보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까.
한 60%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또 14일에는 이 동향보고는 언론사 기자들의 정보보고 같은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빙성을 6할이상으로 했다가 정보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정보보고 정도 수준을 쑥 내려버렸네요.
[인터뷰]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이것을 파기하라고 했는데 유출했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언급까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하면 할수록 계속 밀어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6할 상 진실이라고 했다가 아마 지금은 정보보고 수준이다,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했을 수 모두 있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별개 아니구나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마지막 수준이 확인하는 거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정보보고 수준의 문건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고했을 때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을 때도 이거는 정말 신빙성이 있어라고 했는데 사건이 득러나면서 속았다거나 오판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적 대비를 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십상시과 관련해서 검찰변론에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되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범 상태에 있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 즉 비밀가치가 있는 것은 볼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견문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면 이것이 과연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어떤 방어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터뷰]
이른바 양전, 박관천 경정과 처음에는 상당히 밀도높은 결합체라고 할 수 있으면 기재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현되면서 박관천 경정과의 일정 정도 균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가는 대목이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발을 빼고 있고 그다음에 유진룡 전 장관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는 연락도 닿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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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남긴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 경위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외부에 몰래 복사해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당사자입니다.
그가 유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어했는지 패널들과 함께 짚어볼 텐데 모두 14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즉 경찰 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없는 조직의 설움을 토로했는데 이것은 조직에 대한 어떤 반감인가요, 아니면 검찰수사가 경찰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대한 항명인가요?
[인터뷰]
그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먼저 개인 자신도 상당히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위라고 하는 직급 자체가 경찰에서 중하위급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런 직급에 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인터뷰]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안의 성격을 규명하기를 국정문란을 넘어서 국기문란이다, 더군다나 청와대,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기관들이 관심갖고 있고 더군다나 언론에서는 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하위직 말단 실무직급이고요.
그런데 조직 차원에서는 서포트를 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이런 정서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절박감, 더불어서 어쨌든 검찰과의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예측컨대 검찰의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수사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긍심에 상처를 준다든가 이를테면 인간적인 모멸감의 자극을 줘서 원하는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른바 토끼몰이식 수사같은 것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거는 추정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보경찰로서의 자긍심, 명예에 있어서 손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억울하다고 하는 심정적 토로를 저와 같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첩보를 수집하고 보관. 박관청 경정도 경찰관 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이 있고 하니까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당사자들이다, 이건 국기문란 당사자들은 다들 경찰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최 경위가 불만을 느끼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재소환이 하루 남겨둔 상황이었거든요, 사망한 전날이요.
그래서 다시 재소환되면 지금 상황 봤을 때 더 이상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상대했을 것 같고 검찰이 퍼즐 맞추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 본인도 경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에 조사를 받으면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열 몇 시간을 조사를 하면서 모욕감이라든가 자긍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사기법을 통해서 다음에는 더 이상 나의 존재감, 자존감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를 두고 자기가 먼저 간다는 건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경찰의 명예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심리적 포기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검찰수사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자살자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7월에 한 10년 반 정도, 2004년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를 센 것을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83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월 이후에 더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수사과정에서 물론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이 나타나서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유서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청와대 회유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경위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힘들어마라, 한 경위 너를 이해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 그러니까 회유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건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최 경위의 유서가 나온 직후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한 경위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제안도 없었다, 이렇게 서면 브리핑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한 경위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최 경위는 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고 청와대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할 텐데 이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유서의 내용 자체 신빙성을 우리가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부분 중에서 한 경위,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한 경위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 최 경위가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 경위가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해서 진술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거짓인데 어쩔 수 없이 외유성 압박, 회유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즉 본인을 지목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해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 형이 무엇인가 이것은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동생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사건 전체를 일정한틀에 의해서 청와대가 이끌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 모 행정관도 7인회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확실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서명까지 요구했던 그와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는 아주 중요한 증폭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인터뷰]
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경위의 모습을 봤는데 그 한 경위 모습이 거짓이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하나인데요. 지금 이 유서의 진실성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거짓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최 경위가 최소한 한 경위가 힘들어한 모습을 봤던 것은 진실 같다같고 그렇지만 한 경위가 힘들어한 게 거짓으로 힘들어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둘 중 하나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모 행정관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검찰수사를 하면서 약간 회유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인정하면 본인은 혐의를 빼줄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일부분 빼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구속 안 하겠다이런 혐의를 빼주면서 당신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달라, 이런 건 수사 기법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게 과연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경위 너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는 유서로 남겼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분석하시지만 사실 누가 얘기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단정을 짓기보다는 조금 더 추적해 본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최 경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관실에 파견근무중인 경찰관이 한 경위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평소 친분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짝 해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청와대 조직적인 회유라고 부풀려 가는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으로 현직 경찰관이 파견을 가고 또 검찰에서도 일단 내려놓고 휴직 상태로 가거나사직을 한 다음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수사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앵커]
전화를 한 것 자체는 물론 잘못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방어적 차원에서 완전 거짓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어적이면서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어떤 검찰수사에 개입한 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유력한유출의 고리로 지목되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미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강압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결과최종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의혹, 불신 이것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야당의 입장을 동조하는 걸 떠나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최 경위 자살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정비서관실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감찰한 부서인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것들은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정비서관실 핵심인물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검찰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처음 조사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준 문건을 갖고 청와대 감찰 결과를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일 새로운 걸 밝혀낸다고 검사가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이게 소위 말하는 퍼즐 맞추기라는 거죠.
그중에 이야기가 덜 됐던 부분은 검찰이 확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도 민정수석실은 거의 다 검사고 사실은 거기 조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검사들이 조사했던 게 배당한 검사에게 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특수부에서 비리부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빠진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청와대에서 상당히 빨리 마무리하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채근을 한 것처럼 비쳐지고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검찰입장에서 이른바 토끼몰이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으로 입증이 되느냐.
사실은 한 경위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기각됐던 사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보통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런 사유가 아니고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범죄사실에 있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범죄혐의와 어쨌든 별로 관련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졸속수사다, 이와 같은 얘기를 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무엇인가 쫓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과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그날 오후에 다시 출석해 달라고 검찰로부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 경위 입장에서는 이거 무엇인가 온당치 않다, 석방이 됐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또 바로 압박이 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서적인 절박감을 느낄 수 없는 결국 상당히 밀어붙이는 수사의 모습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이재만 비서관 저희가 소환조사한 부분을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 부느냐 마냐 이런 것 갖고 여러 가지 관전평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속된 말로 잔머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서 취재진에게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윤회 씨와 최근에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 속에 나오는 모임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윤회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
(이른바 만만회 문고리 권력이라고 지목됐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근거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정윤회 씨 관계되는 대답에 대해서는 취재기자를 보고 살짝 웃고 대답을 안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정윤회 씨가 전화를 이재만 씨를 통해서 조응천 비서관에게 연결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보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화는 항상 할 수 있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그와 같은 얼굴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만 비서관 불러도 조사할 것도 없는데 뭐하러 불렀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 전에 소환됐던 사람들과 이재만 비서관 소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 정윤회 씨는 모두 출석할 때 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두 다 생중계로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재만 비서관은 출석했을 때는 비공개였습니다.
출석이 이루어진 지 1시간 뒤에검찰에서 알려서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찍어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나오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들어가는 시점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생중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꼼수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꼼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신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고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청와대 현직 총무비서관인 것도 있지만 신분이 다른 측면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자면요.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다시 또 언론에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앵커]
고발인 신분도 겸하고 있지 않나요?
야당에서 국정개입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인터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조사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명예훼손 고소한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선회를 해서 해석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신분을 다르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비공개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꼼수가 된다고 더 커지기는 싫으니까 사실은 검찰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비공개로. 공개, 비공개로 하는 거는
[앵커]
그런데 왜 이재만 비서관만 공개를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인터뷰]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데 휴일에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차별이 있도록 하는 의혹을 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게 했다는 건이후에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2명의 비서관들도 소환 가능성 상당히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정윤회 씨가 출석할 때는 황제출석이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청와대가 지침을 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걸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텐데, 예상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해서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시네요.
[인터뷰]
우호가 아니고 이해를 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 잘못된 거죠.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현직이고 나머지는 현직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비록 한번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고 검찰에서 비공개, 공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그 파장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차별적인 수사기법 때문에 아니면 출석방법 때문에 더 언론에서 못 믿고 검찰수사를 못 믿는 건 자명한 겁니다.
[앵커]
관련 조항을 보면 공적이익과 관련된 공인의 출석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말씀해 보실래요?
[인터뷰]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제 여론조사 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약 63%가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라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임하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 모 경위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고강도의 압박조사를 했지만 이른바 정윤회 씨라든가 이재만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압박의 모습이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신분 자체는 어쨌든 고소인이지만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있는데 이와 같이 편차가 있는 수사의 강도를 지켜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한가지만 더 보면 되는 게통신을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자리에서 지금 이재만 비서관을 부른 거거든요.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수사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사 명예훼손수를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을 조각을 맞추는 데서 부르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이 봤을 때는 과연 검찰수사가 의지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재만 비서관이 어제 모습 자체는 십상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만난도 없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피리어드를 찍는 의미에서의 소환이었다, 고소인을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앵커]
오늘이 남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지만 회장 정도가 나왔죠.
오늘이 박지만 회장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검찰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내일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임박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박지만 회장이 출석하면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문건 자체가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떻게 다시 배포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세계일보 기자 그리고 최 경위, 이 관계에서 누가 전달을 했느냐.
그리고 박지만 회장은 어떻게 전달받았고 또 일부는 이 문건 자체가 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루트에 있어서 과연 박지만 회장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떠한 설명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일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서 유출된 것 중 100쪽 정도분량을 받아 봤고 그 중에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청와대쪽,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당시 국정원장한테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사저널에서 보도했던 정윤회 씨의 미행설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확보한 자술서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인터뷰]
미행설에 대해서 주목된 부분이긴 한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두하게 되면 어떠한 자료를 내놓는지 그래서 입증할 것을 확연하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추게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박지만 회장같은 경우에는 사실검찰소환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직접 나간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뭔가 명확하게 공세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나가지 않게 되면 만약에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회피하는 듯한, 자기가 수세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비출 수 있는 것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라든가 답변, 공세 이런 것을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었 그것이 무엇이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 보죠.
저희가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비선실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을 믿게 만든 한 가지 큰 사건이 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그 첩보보고서의 60%는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발언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눈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다, 6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11일에 6할 진실이 아니라 사실에 부함합 가능성이 6할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저 첩보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까.
한 60%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또 14일에는 이 동향보고는 언론사 기자들의 정보보고 같은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빙성을 6할이상으로 했다가 정보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정보보고 정도 수준을 쑥 내려버렸네요.
[인터뷰]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이것을 파기하라고 했는데 유출했으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언급까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정말 낮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하면 할수록 계속 밀어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6할 상 진실이라고 했다가 아마 지금은 정보보고 수준이다,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했을 수 모두 있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별개 아니구나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마지막 수준이 확인하는 거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정보보고 수준의 문건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고했을 때 그리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을 때도 이거는 정말 신빙성이 있어라고 했는데 사건이 득러나면서 속았다거나 오판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적 대비를 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십상시과 관련해서 검찰변론에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되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범 상태에 있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 즉 비밀가치가 있는 것은 볼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견문보고서 수준에 불과하면 이것이 과연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어떤 방어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터뷰]
이른바 양전, 박관천 경정과 처음에는 상당히 밀도높은 결합체라고 할 수 있으면 기재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현되면서 박관천 경정과의 일정 정도 균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가는 대목이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발을 빼고 있고 그다음에 유진룡 전 장관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는 연락도 닿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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