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불응' 재확인..."영장결재 절차 강화"

[앵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감청자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하고, 감청영장 절차를 지검장이 직접 챙기는 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이버 감청 논란' 한가운데 서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쉬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최근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실시간은 안되고 지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요?"

이 대표는 법 규정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었다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인터뷰: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설비가 없고 그런 설비를 갖출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기들 스스로 현재성이 없으면 감청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청구되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감청의 기술적 방법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점과 개선할 것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청영장의 결재 절차를 강화해 인권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검사장인 제가 전 사건을 다 결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는 전결제도도 좀 바꿨습니다."

검사장이 책임지고 직접 감청영장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이석우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