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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폭침설·국정원 개입설 등 사실무근" [조임정,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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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10-06 16:58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구조에 투입된 해경 123정 정장과 해경 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국정원 개입설과 선박 충돌설, 골프채 로비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법조팀 조임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세월호 침몰 원인일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새롭게 밝혀진 게 있나요?

기자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리한 증축에 과적을 한 데다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덜 실어 복원성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다 경험이 부족한 운항사가 각도를 크게 틀면서 기울여 졌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차량과 컨테이너가 한 쪽으로 쏠리면서 급속한 침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원들은 그동안 기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수사 결과 발전기나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조타장치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혹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폭침 가능성이었죠.

이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먼저 폭침설이 있었죠.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 충돌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선체의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고, 일각에서 '뻥' 소리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박 아래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거나 증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나요?

기자


세월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되면서 국정원 개입설이 제기됐었죠.

검찰은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대형 여객선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사항이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발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침몰 원인 못지 않게 구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제대로 된 퇴선 안내나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해역에 투입된 123정 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상황실에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받았는데도 혼자 판단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고도 함정일지 일부를 찢어내고, 마치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속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123정 정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퇴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김경일, 해경 123정장]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 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앵커


초기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123 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구조가 드러났지만, 형사 책임은 말단 간부에게만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경우 123정장에게 유선으로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해 지휘 소홀의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지 못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 역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구조 초기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이 일기도 했죠.

당시 언딘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언딘이 구난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평소에도 해경 간부가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언딘 이사에게 선박 조난 사고 정보를 아려주고, 심지어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엔 안전검사도 마치지 않은 바지선 리베로호의 출항까지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환 해경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상환 해경 차장은 2011년부터 언딘 대표에게서 자연송이, 홍게 등의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실제 언딘에 특혜를 주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됐습니까?

기자


30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는 사용 가능한 바지선이 2척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30시간이나 투입을 보류했습니다.

언딘의 리베로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베로호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른 바지선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딘은 금전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았는데요.

언딘 측은 리베로호 하루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87일동안 투입했으니까, 15억 청구한 상태입니다.

선박이 21억원 짜린데, 남는 장사한 셈이죠.

여기에다 연봉이 6천만 원가량인 언딘 이사는 구조를 지휘했다며, 일당 2백만 원, 총 1억 원 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숨진 유병언 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채 등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습니까?

기자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천만 원어치 정도로 이마저도 본인과 부인 등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언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비밀 장부는 없었고, 고가의 시계나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와 이에 대한 책임재산 환수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과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 자금은 6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일가 재산을 가압류하고,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산은 230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이 마저도 중복되는걸 빼면 2천억이 안되는데요.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한다는 방침이지만, 유 씨 일가가 대부분 재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어서 실소유주 확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유병언 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은 해외 도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추적작업은 잘 되고 있나요?

기자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미국에서 도피하고 있던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지난달 미국에서 붙잡혀 조만간 한국으로 송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측근들을 더 압박해 책임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조팀 조임정 기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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