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은 판사 임용 때 '필기시험' 본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판사 임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법원이 이들을 법관으로 임용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법조윤리 면접과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임용절차 과정에는 지원자의 신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계획을 공개하고 각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임용 공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로스쿨 출신들이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거친 만큼 공정한 판단을 위해 이같은 임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로스쿨 학점만으로는 지원자의 자질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기시험 형태의 추가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방법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1년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올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