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신 엄마'...검찰 수사 탄력받나 [임방글, 변호사]

자수한 '신 엄마'...검찰 수사 탄력받나 [임방글, 변호사]

2014.06.14.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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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일명 신 엄마가 자수했습니다.

신 씨는 유병언 도피를 총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 씨의 자수로 유병언 수사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나오셧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많습니다, 김 엄마, 신 엄마, 신 엄마가 자수를 했는데 우선 신 엄마가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구원파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요.

60대 여신도입니다.

일명 신 엄마, 전직 대기업 간부의 부인으로 알려졌고요.

유병언 씨가 도피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고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엄마가 자수를 했는데 왜 자수를 했느냐, 진짜 도피를 하다가 지쳐서 자수를 한 건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수를 한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먼저 검찰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원파랑 서로 계획을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자수를 했다,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자수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쨌든 자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자수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날 경우에 그 형사처벌의 경우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전해들은 것에 의하면 본인은 아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보라도 흘릴 텐데 어쨌든 모른다고 일관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편 구원파의 대응을 보면 구원파는 저 사람은, 이 신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원파와 짜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러면 구원파측에서도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검찰도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엄마가 핵심 조력자다라는 얘기는 검찰 입에서는 나온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신 엄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신 엄마는 핵심적인 조력자는 아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있자니 신 엄마가 핵심 조력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수를 해서 내가 유병언 씨 도피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검찰청사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검찰은 신 엄마를 상대로 도대체 뭐를 조사하게 될까요?

[인터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신 엄마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신 엄마는 핵심조력자는 아닐지 몰라도 구원파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사장을 대표로 할 때도 본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구원파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내부 정보에 대해서 잘 알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이미 체포된 신자들이 있어요.

그 신자들의 증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대비를 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전 증언들의 신빙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얘기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수사 단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 엄마의 자진출석, 자수보다는 자진출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진 출석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 엄마를 잡으려고 검찰, 경찰이 금수원을 이번 주에 압수수색 했는데 음파탐지기까지 동원했는데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자진출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인터뷰]

저는 금수원 재진입에 대해서 가서 핵심 조력자 하나도 체포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는 순 허탕이었다는 비난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과가 없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유병언 씨의 DNA를 추출했거든요.

유병언 씨의 DNA를 추출해서 순천에 있는 비밀별장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순천에 있는 비밀별장에 유병언 씨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갖고도 옥신각신 말이 많았는데 그걸 우선 확실히 했고요.

그 외에도 신 엄마와 김 엄마가 그 안에 솔직히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금수원 재진입 가능성은 얘기가 됐었거든요.

압수수색 시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야 했고요.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결국 신 엄마의 마음을 좀 움직였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니까 내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라고 해서 결국 자진출석을 유도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압박수사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유병언 씨의 형이죠.

유병일 씨도 체포가 됐어요.

유병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인터뷰]

유병일 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로 월 25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는데요.

지금 유병언 씨를 체포해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테지만 그외에도 사실 수사할 게 많죠.

예를 들면 유병언 씨가 청해진해운이나 이런 데 경영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세월호 증축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분명히 참고인 자격이거든요.

그외에도 가장 중요한 유병언 씨의 행적, 지금 어디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수사도 같이 병행되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분이 긴급체포된 장소가 금수원 인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자신이 숨어다니는 모습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분이 유병언 씨의 행적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는 게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본인도 유병언 씨와는 오랜기간 연락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이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기가 알아서 잡힌 건지 진짜 몰라서 잡힌 건지 조사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병언 씨를 잡기 위해서 정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반상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잡기 위해서 반상회가 열린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 씨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을 나눠주고 신고 절차도 알려줬는데 이거 수배자 검거를 위해서 반상회까지 열었다, 정말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만큼 수사기관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워낙 단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 안전행정부가 유병언 씨 검거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형식으로 전국 24만곳에서 임시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수배전단지가 포함된 특별반상회보가 배포가 됐는데요.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요. 앞에 수배 모습이 있고 뒤에는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야 하는지, 신고 방법,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은 TV에서 유병언 씨, 큰아들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명수배 명단이 나가고 반상회까지 할 정도면 사실 유병언 씨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분의 움직임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내가 나가면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지금 숨어있는 곳이 걸리지 않는 이상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유병언 씨를 잡기 위해서 국민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 반상회를 두고 이런 말까지 하고 있던데요.

반상회에서 인상착의를 홍보를 했단 말이죠.

유병언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키가 조금 더 작다, 이런 점들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유병언 씨가 키가 165cm 정도로 알려졌는데 법무부 수형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보다 작은 160cm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가락 생김새도 상세히 공개가 됐는데요.

왼손은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됐고 네 번째 손가락은 상처 때문에 일부 지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셋째 손가락은 휘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체적 특징, 유병언 씨 과거 동영상을 보면 연설을 할 때 왼쪽손을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던 것,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 처음에 알려진 거는 수배 명단에도 보면 165cm 로 되어 있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휘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1991년에 안양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의 수감기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키는 91년 당시에 160cm 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휘어진 손가락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나와있죠.

여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보를 부탁하는 마당에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라고 비난을 하시는데, 비난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손 자체의 미세한 부분은 사실 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사람이 유병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손 자체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나 경찰, 특히 검찰이 정보를 제대로 경찰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과 검찰의 정보교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검문검색 과정이라든지 순천으로 갔다, 해남으로 갔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에도 검찰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뒷북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점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이게 1계급 특진이라는 굉장히 큰 게 하나 걸려있거든요.

포상이,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해요.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에게 특히 일선에 있는 경찰,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론 그 정보전달이 되지 않은 게 우리가 공을 차지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괜히 먼저 섣불리 정보가 나갔다가 이게 유병언 씨 측근들에게 들어갈까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손발이 안 맞는 게 돼서 유병언 씨를 놓쳤다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경찰이 많이 검거하는 작업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조가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병언 씨하고, 장남 유대균 씨. 지난 5년간 병원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몸이 안 아픈 건가요?

병원에 안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차례도 병원에 안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이게 가능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선 5년 동안 병원기록이 없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5년동안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워낙 건강을 챙긴다고 하니까...

[앵커]

나이도 많은데...

[인터뷰]

그런데 그것 외에 병원에 가도 기록이 안 남았다는 것이 구원파 측에 신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록 없이, 접수 없이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걸로 생각을 해 보면 유병언 씨가 예전에 91년에 한번 수감이 되면서 호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서류에도 본인의 필적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런 습성을 보이거든요.

그 정도가 심해서 병원 기록까지 남기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 굉장히 특이하기는 해요.

[앵커]

구원파 내부에는 의사 그룹이 있고, 금수원 내부에 지하시설을 보면 치과시설이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료를 받고 이러다보니 외부에 공식적인 의료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인터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측근들도 체포하고 금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는 검찰수사, 이제 남은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남은 카드는 저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핵심 조력자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 양회정 씨가 잡히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자녀들송환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배우자 권윤자 씨가 있습니다.

권윤자 씨 역시도 10억원 이상의 횡령혐의로 지명수배 중이거든요.

가족들을 먼저 신병을 확보를 하면 그게 결국에는 유병언 씨의 마음에 변동을 일으켜서 본인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본인이 직접 자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것.

[앵커]

유병언 씨 속보 분석해 봤는데요.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신엄마'(신명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YTN은 지난 2014년 6월 12일자 '금수원 이틀째 압수수색...이번에도 '헛발질'?' 등 제하의 기사에서 '신엄마'(신명희)가 특경가법상의 횡령, 배임혐의를 적용받았고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인사권에 관여했으며 유병언 전 회장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유 전 회장이 도피할 당시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엄마'(신명희)는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고 청해진해운 대표의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엄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적 없고 유 전 회장 도피 당시 도피 자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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