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출근길...특별단속 시작 [한동오, 사회부 1부 기자·최단비·양지열, 변호사]

[앵커]

의외로 많은 분들이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음주단속 현장 취재한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언제까지 한답니까?

계속한답니까?

[기자]

계속하고 내년 1월 29일까지 합니다.

[앵커]

내년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는 계속 아침에도 한다는 거군요.

[기자]

송년회랑 회식자리가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연말연시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운전자, 오늘 새벽에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기자]

오늘 새벽에 서울지역에서만 21명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21명이요, 그정도면 예상치 못한.

아침에 그분들은 나름 예상치 못하게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데 이분들 반응도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운전자들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왜 술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이거 안 마셨답니까?

[기자]

아침에 술을 반주를 드신 분도 계셨는데 반주를 소주 한 병 반을 먹고 운전을 하고.

그런 분들은 경찰 단속을 시작을 하면서 왜 단속을 하냐.

아침에는 보통 출근길에 단속하지 않는데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날에 술을 마셨는데 술이 덜 깬 경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숙취가 계속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적발됐고 6명 정도가 면허정지 그리고 2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반주로 소주 한 병 반.

이분은 입가심 할 때는 도대체 얼마나 드실지.

최단비 변호사님, 방송이니까 제가 음주운전 해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질문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아침에 술 덜 깨고 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 전날 술을 먹고 밤에 잠을 자면 보통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술이 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숙취 정도 있겠지.

단속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걸린 분들이.

그래서 지난 해 1만 2천건이 걸렸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생각과 달리 실제로 사망하신 분들도 123분이나 되세요.

지난해에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아침에 남은 숙취가 의외로 음주운전에 가장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침에 걸렸다고 해서 음주단속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제외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가중처벌되거나 음주단속도 상황에 따라서 가중 처벌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생계형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인터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생계형 운전자분들의 경우에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여유있으신 분들은 사실 대리 쓰고 말기 때문에 음주단속까지 걸리지 않는데꼭 트럭, 화물 운송한다거나 차가 없이는 생계자체가 유지안 되는 분들이 또 술을 드시고 여기에 걸리는 바람에 상담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속만으로는 나아지질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술 마실 때 깨는 시간이 4시간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중에도 나는 생계형이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출근길있습니다.

전날 내가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출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처럼 반주로 한 병 반을 마신 분 같은 경우는 일부인 경우고 대부분은.

[앵커]

덜 깬 분들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대리운전 아침에도 부르면, 저녁 때는 많이 오실 거예요.

보통은 아침 새벽 6시에 대리운전 부르면 오실 만한 분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고아마 아침 대리운전, 새벽 대리운전 저희는 24시간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단속에 걸리시는 게 낮이나 아침 같은 경우는 대리를 대신해 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침 음주운전 단속의 고려 요소가 되겠죠.

[앵커]

이제부터 출퇴근시 불시 단속도 이어질 거라고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보통은 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하는데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음주단속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밤 9시부터 24시까지 매주 단속을 하는 거고 출근길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일 핑계를 대면서 음주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불시적으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더더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스마트폰 보니까 앱에 음주단속을 하는 곳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직접적으로 앱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술 드시고 음주운전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가 없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도 단속을 헬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도 단속하는 것을 잡는 장비 자체를 차에 붙여놓은 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땅에서는 못 잡으니까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까지 허용하느냐.

이거 허용하면 서로 각기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금지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 주고 직접적인 불법이 아닌 한.

그러면서 경찰도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다 보면 경찰 자체도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 자체를 막기보다는 우리 경찰분들께서 또 아침단속도 새롭게 시작하셨으니까 국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걸 아예 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전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그거 못하게 했던 게 과속단속 있잖아요.

요즘 내이베이션 켜면 잠시 후 안전운전 단속구간입니다, 딩동딩동.

그게 있다는 걸 알져주는 거잖아요.

좀 지나면 이게 댜실시간 연동이 되면 잠시 후 우회전 하시면 음주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과 의견이 다른 게 음주운전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피해자를 양상하지 않겠다는 거라서 우리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앱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앱들은 자정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저녁도 안 되고요.

아침이라고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