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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사형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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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사형수 관리
[앵커멘트]

연쇄 살인범 정남규의 자살로 허술한 교도 행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치소 측이 제공한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자살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는 일반 수용자들 여럿이 쓰는 방이나 정남규 같은 사형수가 생활하는 독방 구분 없이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정남규는 이 쓰레기 비닐 봉투를 꼬아서 끈을 만들어 자살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치소가 자살 도구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녹취:법무부 관계자]
"다른 수용자들은 내의나 수건 등을 손쉽게 목을 매는 도구로 쓰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교정당국은 또 정남규가 정확히 언제 목을 맸고 얼마 만에 발견된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경우 불안감이나 무력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주민, 변호사]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분들에게는 순찰 시간을, 간격을 좁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전에도 법무부의 부실한 재소자 관리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엔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위 공직자가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졌고 교도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04년 자살을 기도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형자 10만 명당 자살 비율은 30.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또,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숨진 수용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와 수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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