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추진

정부가 올해 안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해 오늘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