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기한 연장 없이 연내 부과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기한 연장 없이 연내 부과

2026.11.19.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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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179억 원의 부담금을 통지한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는 연내 부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는데 재작년 시행된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난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확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 부담금 부과 시한은 다음 달 30일로 확정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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