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한한령 해제 물꼬 트이나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한한령 해제 물꼬 트이나

2026.11.18.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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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차정윤입니다.

[기자]
한중 정상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실질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하면서 그동안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법률과 유통, 건설, 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이 확대됩니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 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가능 지역이 더 넓어졌고, 유통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독자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해, 중국이 제3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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