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무리한 제재...외국인 자금 유입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15개 증권사와 은행에 역대 최대인 1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무리한 제재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고채 전문딜러사, PD들의 유동성 조성이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한 안정적 국채 발행과 유통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PD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거나 금융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는 국채 소화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국채 조달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재정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다해왔고,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대세여서 대거 소송을 통해 공정위 제재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