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중복 투자 우려" 등 반대 입법의견 다수 제기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닷새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모두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이고,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분류된 의견이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의견 내용을 보면 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초중등 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거나,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지출 변경 한도가 30%인 것은 지나친 자율권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