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통지..."1인당 평균 2억2천만 원"

서초구청,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
2024년 법 개정…특례규정상 부과 시한 늦춰질 수도
"금액 떠나 제도 시행으로 재건축 시장 충격 전망"
재초환 폐지·완화 법안들 국회 계류…"적극 검토"

[앵커]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백억 원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지됐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충격이 재건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인 지난 2021년, 반포 현대를 재건축해 지은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이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른바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습니다.

강남권에선 첫 사례로, 재건축 조합에 전달된 부담금 총액은 179억 원 규모.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천3백만 원 정도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부과 시한이 2029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서초구는 일단 올해 12월 30일을 시한으로 보고, 앞으로 5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순복 /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 : 이의 신청을 일단 하고, 부과되면 저희는 소송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대로 따르는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계산이 틀리니까 항상….]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부담금 예정액은 반포 현대의 두 배 수준.

아직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재건축 이후에 얼마를 더 낼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5억 원이나 10억 원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회엔 재초환 폐지나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