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반대매매 한시 억제..."부작용 등 우려"

코스피 급락…"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한시 면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폭 방지 목적"
"빚투 늘어날 수도"…부작용 우려도 나와

[앵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반대매매 억제책이 시행됐습니다.

빚투 청산으로 시장 변동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중 5천선 밑으로 하락하며 급락세를 보이는 등 지난 6월의 고점과 비교해도 40%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런 급락세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 동안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빚투'를 할 경우, 주식 담보 가치가 140%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로 주식을 팔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40% 기준을 증권사에 강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추가 하락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국내주식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췄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고객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등 증권사도 자율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빚투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이번과 같은 조치를 내렸는데, 빚투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가 한 달 동안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권혁중 / 경제평론가 : 도덕적 해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빚을 내도 일단 정부가 좀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걸 미뤄줄 수 있다는 이제 하나의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규제 면제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주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반대매매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소휘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