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코인업체 3곳 수사 의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지스벤처스와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3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의 집중 조사 결과, 적발 업체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받지 않아서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레퍼럴 같은 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서, 추천자도 처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사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속한 차단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을 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으로, 이번 조치로 수사 의뢰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명단은 4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