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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주말 40만명 거리로..프랑스 총리, 학생대표 면담 예정
- 프랑스, 정년 62→64세 연장에 큰 반발, 연장 논의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
- 반대로 韓 60→65세 정년연장에 88% 찬성..69년생부터 65세 연금 수령 개시 여건 반영?
- 300만원 받던 노동자 은퇴하면 프랑스 211만원 vs 韓 117만원
- 국가데이터처, 평균 퇴직연령 53세 vs 희망 근로연령 73.6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지난 주말에 유럽 시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래도 폭력 사태까지 그렇게 불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요. 어땠습니까?
◇ 고은이 : 네, 지난 토요일 프랑스에서는 정부 집계로 40만 명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움직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와 시민들이 더 합류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과 헌병 등 7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에서 충돌이 이어졌고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이 하루 문을 닫았고요. 상점들은 유리창을 나무판으로 막는 등 영업과 관광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같은 주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일부 시위대의 방화와 상점 약탈이 있었고요.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벨기에 브뤼셀, 알바니아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별로 시위대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 다르지만 교육과 주거,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모두 겹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늘 총리와 학생 대표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음 달 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이고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시민들은 교육과 공공서비스에 더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위가 단기간에 쉽게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시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이 정년 연장, 우리나라에서는 환영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닌가 봐요?
◇ 고은이 : 네,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데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이후에 대규모 반발을 겪었습니다. 이 개혁에 따른 연령 인상은 현재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 직후부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정년 연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프랑스는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커지면서 교육과 청년층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위에 나선 프랑스 학생들이 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청년 교육, 또 노후 보장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나눌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의뢰해서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이 응답자의 88%가 회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요. 69년생 이후분은 65세부터 받습니다. 60세에 회사를 정년퇴직한다고 하면 월급도 국민연금도 없는 기간이 4에서 5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두고서도 프랑스와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다른 상황인데요. 연금의 생활비 보장 수준도 한국과 프랑스가 크게 다릅니다. OECD가 평균 임금 근로자의 장기 가입을 가정해서 계산한 세후 소득 대체율은 프랑스가 약 70%, 한국은 약 39%입니다. 프랑스 근로자가 은퇴 전에 세후 300만 원을 벌었다면 정년퇴직 후에는 매달 21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고요. 한국 근로자의 경우는 1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노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를 단순히 정년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어찌 됐건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논의, 요구는 많은데 결론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뭘 조정해야 됩니까?
◇ 고은이 : 정년 연장은 몇 살까지 고용하느냐와 함께 어떤 계약으로 얼마를 받으면서 일하느냐를 정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정년을 몇 년부터 어떤 속도로 올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늘려서 고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뒤 임금과 직무를 새로 정하는 재고용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서 만약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여부를 회사가 정하고 계약을 짧게 맺으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년까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올해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층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이미 그만둔 사람의 퇴직 당시 나이는 평균 53세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였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은 우선 60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주된 직장을 떠난 사람에게는 재취업 일자리 임금과 고용 기간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한국식 연공서열과 고용 문화 이런 문제로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쪽과 경합이 있었는데요. 보우소나루 쪽은 미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룰라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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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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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40만명 거리로..프랑스 총리, 학생대표 면담 예정
- 프랑스, 정년 62→64세 연장에 큰 반발, 연장 논의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
- 반대로 韓 60→65세 정년연장에 88% 찬성..69년생부터 65세 연금 수령 개시 여건 반영?
- 300만원 받던 노동자 은퇴하면 프랑스 211만원 vs 韓 117만원
- 국가데이터처, 평균 퇴직연령 53세 vs 희망 근로연령 73.6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지난 주말에 유럽 시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래도 폭력 사태까지 그렇게 불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요. 어땠습니까?
◇ 고은이 : 네, 지난 토요일 프랑스에서는 정부 집계로 40만 명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움직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와 시민들이 더 합류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과 헌병 등 7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에서 충돌이 이어졌고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이 하루 문을 닫았고요. 상점들은 유리창을 나무판으로 막는 등 영업과 관광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같은 주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일부 시위대의 방화와 상점 약탈이 있었고요.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벨기에 브뤼셀, 알바니아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별로 시위대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 다르지만 교육과 주거,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모두 겹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늘 총리와 학생 대표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음 달 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이고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시민들은 교육과 공공서비스에 더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위가 단기간에 쉽게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시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이 정년 연장, 우리나라에서는 환영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닌가 봐요?
◇ 고은이 : 네,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데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이후에 대규모 반발을 겪었습니다. 이 개혁에 따른 연령 인상은 현재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 직후부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정년 연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프랑스는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커지면서 교육과 청년층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위에 나선 프랑스 학생들이 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청년 교육, 또 노후 보장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나눌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의뢰해서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이 응답자의 88%가 회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요. 69년생 이후분은 65세부터 받습니다. 60세에 회사를 정년퇴직한다고 하면 월급도 국민연금도 없는 기간이 4에서 5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두고서도 프랑스와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다른 상황인데요. 연금의 생활비 보장 수준도 한국과 프랑스가 크게 다릅니다. OECD가 평균 임금 근로자의 장기 가입을 가정해서 계산한 세후 소득 대체율은 프랑스가 약 70%, 한국은 약 39%입니다. 프랑스 근로자가 은퇴 전에 세후 300만 원을 벌었다면 정년퇴직 후에는 매달 21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고요. 한국 근로자의 경우는 1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노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를 단순히 정년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어찌 됐건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논의, 요구는 많은데 결론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뭘 조정해야 됩니까?
◇ 고은이 : 정년 연장은 몇 살까지 고용하느냐와 함께 어떤 계약으로 얼마를 받으면서 일하느냐를 정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정년을 몇 년부터 어떤 속도로 올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늘려서 고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뒤 임금과 직무를 새로 정하는 재고용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서 만약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여부를 회사가 정하고 계약을 짧게 맺으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년까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올해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층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이미 그만둔 사람의 퇴직 당시 나이는 평균 53세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였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은 우선 60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주된 직장을 떠난 사람에게는 재취업 일자리 임금과 고용 기간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한국식 연공서열과 고용 문화 이런 문제로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쪽과 경합이 있었는데요. 보우소나루 쪽은 미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룰라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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