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 상장' 판단에도...규제 방안은?

솔리다임 상장 논란,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져
주주가치 훼손 우려…금융당국 수장 "중복상장"
주주보호 의무 미이행 조치, 위약금 최대 10억 원

[앵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을 두고 금융당국은 입을 모아 중복 상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외 상장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해 미국에 설립한 솔리다임은 나스닥 상장으로 SK하이닉스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중복상장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솔리다임을 상장하려면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등의 주주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해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의무 이행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주보호 의무 미이행시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에 부과되는 조치는 위약금 최대 10억 원과 매매거래정지 1일 정도에 그칩니다.

이외에도 중복 상장되는 자회사의 경우, 국내는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특례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상장은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이 되는지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주식을 새로 사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중복상장을 막는 직접적 장치는 아닌 데다가 솔리다임 상장이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당국은 구체적 방안을 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 :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 신고 의무 여부 언제까지 확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 등은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