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재정 보완,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 재정이 취약하다는 논란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 책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소방 재정이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관을 늘리고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담배 개별 소비세율을 올려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손질했다고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재정 문제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내부 논의된 상태는 아니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쌈짓돈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한 것은 이 기금에 사업성 재원과 금융성 재원이 섞여 있는데 금융성이 70% 이상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 발 맞추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