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범위 넓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역진성 우려"

정부, 지난달 주거안정플랜 발표…공공 역할 강조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 현행 대비 완화 검토"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역진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주 기준인 소득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면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공공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주목을 받은 건, 새로 내놓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직 소득이나 자산 규모 등 구체적인 입주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평균 798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이 기준을 924만 원, 연 소득으로 치면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까지 도입되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에 예산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서 증가분인 8조 6천억 원의 60% 이상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에 배정했습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공공임대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상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8.6조 원이 늘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임대주택….]

중산층 지원 비중이 늘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공공임대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