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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조금 전 백악관에서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계획된 시간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계 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양국 간에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보통은 이런 협상, 2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발표하는 게 정상적기는 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알래스카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들, 가스충전소까지 건설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텍사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8기는 아무래도 미국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이 LNG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다, 결국 이것이 관세 인하로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가 만든, 본인이 만든 관세 체제 때문에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2000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27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 없이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걸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 것 같은데 가장 황당한 건 역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에서 아직 추진할지 말지, 그러니까 경제성, 합리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정환]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투자라는 것이 사실 알래스카라는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가스관 길이 1300km 내는 데 알래스카 북부, 결국 북극 쪽에서 앵커리지 지역에 있는 곳을 지나서 항구가 있는 니키스키 지역에 핵화시설 터미널까지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스관 길이가 1300km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이 워낙 추운 지역인 데다가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겨울에 화면만 봐도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흔히 말하는 장비라든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돌아가는 장비들이 과연 알래스카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북극 지역에서는 땅이 녹았다 얼었다가 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 결국은 장비가 잘 작동할지, 기후 자체도 문제지만 땅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유보하고 있던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측 입장 역시, 국내 입장 역시 이것이 100% 합의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 기후라든지 여기 인프라, 그리고 사람이 이쪽에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분석돼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선거용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중간선거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공화당 강세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이미 다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이. 이건 하이 리스크 리턴입니까? 리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일단 리턴이라는 건 비용 대비 수익인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데 그리고 터미널 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추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여기서 하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근로자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러 해외 평가 역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익이야 LNG 터미널이 명확하고,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수익이야 굉장히 추산이 명확한데 이 비용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기존의 의견들도 있었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맥킨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을 관련 법리에 따라서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약간 온도 차이를 분명히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참여를 한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정환]
리스크가 크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원자재를 대고 가스터미널 짓고 파이프라인을 적절한 가격에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이 추론이 되는데 비용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고 이것이 실제 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 측정들이 계속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물론 파이프만 파는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원가가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은 아래쪽에 LNG 터미널 자체를 짓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실제 연결하면서 건설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앵커리지라는 알래스카 주도 옆에 LNG 터미널을 짓는 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쪽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파이프를 공급해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 건설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고 국내 건설사가 잘못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석이 안 돼 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이정환]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2000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알래스카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발표할 때 주지사랑 의원들이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주지사랑 의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투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사실 텍사스 가스발전소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투자해도 나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언해 버렸기 때문에이것을 한국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간선거랑 맞물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밤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한국의 가장 큰 두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가장 큰 실적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마이크론 실적의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AI 경제가 괜찮고 그것이 또 한국의 실적,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경제성장이 메모리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의 업황에 대한 마이크론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적은 잘 나왔죠?
[이정환]
실적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거의 한 20억 달러 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 매출이 542억 달러로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51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 역시 33달러 정도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31달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정도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음 분기 수익률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해서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나오면서 주가 오름폭이 한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실적 역시도 예고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과 세수, 이게 미래대응기금 쪽에 상당 부분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얼마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지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돈을 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예산처 입장에서는 빚을 한꺼번에 100조 단위를 갚게 되면 국채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앵커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금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160조 이미 이상 만들어진다고 예측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초과 세수라고 얘기해서 중장기적인 세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남느냐만 감안해도 160조 이상인데 초과 세수, 올해에 작년 예측한 것보다 얼마 더 걷은 것 역시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200조가량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의 용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용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잘못 낭비된다고 하면 빚을 갚느니만 못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기획처 입장도 국채시장을 위해서 함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이냐, 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국회의 감시를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수산물 지원, 명절 할인비 1조 원 정도 이걸 미래대응기금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 도는 거죠?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이고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용어가 헷갈리기는 한데 추가 세수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는 부분. 초과 세수는 올해 예측보다 많이 걷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들로 사실 대응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반도체, 첨단혁신사업,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육성같이 우리가 산업적으로 쓴다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쪽으로 쓴다는 얘기는 수요 확대라든지 형평성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금 자체는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미래에 필요한 돈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6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 어떻게 쓰는 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수랑 추가 세수가 붙어 있는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00조가량이 조성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문제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다. 200조가량을 국채에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슈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국채 갚는 건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적절히 갚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룰들, 그러니까 예산처 입장에서, 기획처 입장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룰 같은 것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쌈짓돈이 안 되고 실제로 생산적 금융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규율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는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써버리고 마는 식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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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조금 전 백악관에서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계획된 시간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는데요.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계 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양국 간에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보통은 이런 협상, 2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발표하는 게 정상적기는 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알래스카에 대한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들, 가스충전소까지 건설하는 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텍사스 발전소는 가스 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8기는 아무래도 미국 역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이 LNG 투자를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다, 결국 이것이 관세 인하로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가 만든, 본인이 만든 관세 체제 때문에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다음에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2000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27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 없이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걸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 것 같은데 가장 황당한 건 역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에서 아직 추진할지 말지, 그러니까 경제성, 합리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정환]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투자라는 것이 사실 알래스카라는 환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가스관 길이 1300km 내는 데 알래스카 북부, 결국 북극 쪽에서 앵커리지 지역에 있는 곳을 지나서 항구가 있는 니키스키 지역에 핵화시설 터미널까지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스관 길이가 1300km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이 워낙 추운 지역인 데다가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겨울에 화면만 봐도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흔히 말하는 장비라든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돌아가는 장비들이 과연 알래스카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북극 지역에서는 땅이 녹았다 얼었다가 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 결국은 장비가 잘 작동할지, 기후 자체도 문제지만 땅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유보하고 있던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측 입장 역시, 국내 입장 역시 이것이 100% 합의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 기후라든지 여기 인프라, 그리고 사람이 이쪽에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분석돼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선거용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중간선거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공화당 강세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단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이미 다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이. 이건 하이 리스크 리턴입니까? 리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일단 리턴이라는 건 비용 대비 수익인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데 그리고 터미널 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추산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여기서 하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근로자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러 해외 평가 역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익이야 LNG 터미널이 명확하고, 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수익이야 굉장히 추산이 명확한데 이 비용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기존의 의견들도 있었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맥킨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LNG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을 관련 법리에 따라서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약간 온도 차이를 분명히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참여를 한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정환]
리스크가 크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원자재를 대고 가스터미널 짓고 파이프라인을 적절한 가격에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이 추론이 되는데 비용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고 이것이 실제 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 측정들이 계속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물론 파이프만 파는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원가가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은 아래쪽에 LNG 터미널 자체를 짓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실제 연결하면서 건설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앵커리지라는 알래스카 주도 옆에 LNG 터미널을 짓는 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쪽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파이프를 공급해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 건설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고 국내 건설사가 잘못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석이 안 돼 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이정환]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2000억 달러를 투자받아서 알래스카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발표할 때 주지사랑 의원들이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주지사랑 의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투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사실 텍사스 가스발전소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투자해도 나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 아니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언해 버렸기 때문에이것을 한국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간선거랑 맞물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밤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한국의 가장 큰 두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가장 큰 실적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마이크론 실적의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AI 경제가 괜찮고 그것이 또 한국의 실적,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경제성장이 메모리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의 업황에 대한 마이크론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적은 잘 나왔죠?
[이정환]
실적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거의 한 20억 달러 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 매출이 542억 달러로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51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 역시 33달러 정도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31달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정도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음 분기 수익률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해서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나오면서 주가 오름폭이 한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실적 역시도 예고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과 세수, 이게 미래대응기금 쪽에 상당 부분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얼마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지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돈을 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예산처 입장에서는 빚을 한꺼번에 100조 단위를 갚게 되면 국채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앵커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금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160조 이미 이상 만들어진다고 예측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초과 세수라고 얘기해서 중장기적인 세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남느냐만 감안해도 160조 이상인데 초과 세수, 올해에 작년 예측한 것보다 얼마 더 걷은 것 역시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200조가량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의 용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용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잘못 낭비된다고 하면 빚을 갚느니만 못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기획처 입장도 국채시장을 위해서 함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이냐, 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국회의 감시를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수산물 지원, 명절 할인비 1조 원 정도 이걸 미래대응기금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 도는 거죠?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이고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용어가 헷갈리기는 한데 추가 세수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는 부분. 초과 세수는 올해 예측보다 많이 걷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들로 사실 대응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반도체, 첨단혁신사업,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육성같이 우리가 산업적으로 쓴다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쪽으로 쓴다는 얘기는 수요 확대라든지 형평성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금 자체는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미래에 필요한 돈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6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 어떻게 쓰는 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수랑 추가 세수가 붙어 있는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00조가량이 조성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문제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다. 200조가량을 국채에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슈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국채 갚는 건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적절히 갚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룰들, 그러니까 예산처 입장에서, 기획처 입장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룰 같은 것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쌈짓돈이 안 되고 실제로 생산적 금융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규율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는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써버리고 마는 식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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