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50조 원+α'...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 원 넘을 듯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계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연간 세수가 465조4천억 원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 415조4천억 원을 '50조 원＋α' 만큼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으려면 8∼12월 다섯 달 동안 191조4천억 원 넘게 걷혀야 하는데, 정부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이 총 245조 원에 육박한 만큼, 두 회사의 중간예납 실적이 전체 세수 규모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여건 호조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3천억 원에 올해 초과세수 50조 원을 합해 212조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 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