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 드린 간밤 유엔 총회부터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될 외교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간밤 유엔총회 기조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내용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들으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게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비핵화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정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지가 뭐냐 바로 북핵과 ICBM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시키는 그런 딜을 제안했습니다. 즉 중단, 포기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3단계 딜로써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표현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완화하고 중단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결국 단계별로 폐기, 비핵화를 이뤄나가자는 주장인데 일면 그럴 듯한 명분도 되지만 일부에서는 북핵만 용인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지렛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미북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간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익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적극적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아마 상당한 물밑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가 현재 미북 간에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한국도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을 계기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달라진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다뤄봐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설 37분 동안 진행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산만했다. 너무 많은 주제였다, 산만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뉴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만났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하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남성욱]
회담 자체가 일단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만났느냐. 미국 측에서는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등이 이란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마 당사자들이 물밑에서 이란의 실세들과 협상을 하지 않았겠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물밑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쉬워서 회담을 제안하느냐. 아쉬운 쪽이 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누가 협상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안이고요. 결국 양측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난 7월에 협상안 14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려야 되는데 양측의 이해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중동에서 지지 않고 승리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반대로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통행을 주도해야지만 자신들이 경제적 이득도 얻으면서 여전히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조했습니다. 물밑에서 협상하는 노력은 약간 제쳐놓고 이란에 대해서 최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들로 양측이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연설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다음에는 대화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평소랑 달라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진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협상이 밀려가는 거 아닌가요?
[남성욱]
일단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어제 발표된 입소스 로이터 조사에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상원도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엔총회를 활용해서 본인이 외교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을 무시했습니다. 다자외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유엔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3조 원이 미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의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유엔총회를 통해서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 유엔총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무시했던 유엔을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건가요?
[남성욱]
작년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다가 또 고장 나고 프롬프터가 작동이 안 돼서 유엔에 조사를 시킬 정도로 강경했는데 이번에는 우호적입니다. 이란을 어떻게든지 국제적인 연대,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혼자만 이란을 압박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결국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을 갖춤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이란전쟁이 정당하고 이란이 잘못되고 국제사회가 본인 미국을 지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총회와 이란, 미국 간 관계가 흥미진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관계 또 하나의 변수로 들어오는 게 중국 문제잖아요.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24일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갈 모양인가 봐요.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남성욱]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 안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 지켜봐야 되는데 23일 도착이 확인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핵심 이슈였습니다. 지난번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만찬회담에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참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 중국과 인도 간 뭔가 불편한 외교관계 등이 관측됐는데 53년생 74세인데 다소 피로가 쌓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워싱턴의 일정대로 23일에 정상적으로 시 주석이 도착하면 건강이상설은 사라지겠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때 최대 의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최대 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 의전에 참석 안 하는데 멜라니아 여사까지 공항에 나오고요. F-22 전투기가 공항 상공에서 영접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의전이죠. 다만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느냐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할 사항이 많다. 특히 미국이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특히 일본 문제가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즉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할 정도로 이란과 중국 간 경제적인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중개자도 시진핑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이 관세협상의 약속을 안 지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보잉 20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네브라스카의 대두 콩을 사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관측 관찰 여러 가지 관철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측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를 아마 1번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톤을 올려달라는 것이 베이징의 요청이지요. 두 번째는 관세전쟁이 있습니다. 작년 경주 APEC 11월 초 그때 관세 휴전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관세가 유예되고 있는데 이게 11월 10일날 만료됩니다. 중국 측은 트럼프 임기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거 연장 한 번에 하자.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자.양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AI 공동관리 문제죠. 일단 AI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어떤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의 속도조절을 반대하거든요. 미국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나가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국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핵심 안건은 손에 잡히는 관세전쟁인데 허리펑 중국 부주석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에서 사전협상을 가졌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자기네 정상들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국 간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이 유예를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남성욱]
2029년 1월까지 중국의 요구, 관세 휴전을 연장하면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특히 중국은 희토류라는 막강한 히든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의 공급 중단을 할 경우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휴전 카드이기 때문에 시 주석을 배려한다면 최장 1년, 배려하지 않는다면 6개월 정도 선에서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는 큰소리를 못 치면서 우리 같은 동맹국들은 계속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미투자 추진 상황, 어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성욱]
협상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거죠.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하기로 지난해 5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봤습니다. 1차 프로젝트가 확정돼야 되는데 양측의 이견이 심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23억 달러, 31조 원을 텍사스에 있는 가스복합발전소에 투자한다. 그래서 20년 동안 2배가량, 한 60조 원의 회수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가닥은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는 과연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사줄 기업, 수요처 등에 대한 장기계약이 있느냐. 아직은 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닥을 잡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비즈니스가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건설회사인데 여기에 8개 발전소의 투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 6개, 미국형 모델 2개 총 8개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받으면 너무 수동적이고 이 투자가 미국의 원전시장 진출이라는 복합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 지분을 최소 10~15%를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지분만 투자를 하되 의결권이 없는 5~7% 정도만 하고 미국에 오지는 말라. 우리 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이사를 파견하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경영 참여를 요청하는데 미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인데 알래스카에서 가스관을 끌어오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겨울에 얼기도 얼고 가스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공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민주당 선거에 있어서 표가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안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욱]
버틸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워싱턴에서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죠. 느린 협상가라고 해서. 왜냐하면 일본과 비교가 되는데 일본은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2, 3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차별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정학적 위치가 어려운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 드린 간밤 유엔 총회부터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될 외교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간밤 유엔총회 기조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내용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들으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게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비핵화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정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지가 뭐냐 바로 북핵과 ICBM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시키는 그런 딜을 제안했습니다. 즉 중단, 포기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3단계 딜로써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표현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완화하고 중단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결국 단계별로 폐기, 비핵화를 이뤄나가자는 주장인데 일면 그럴 듯한 명분도 되지만 일부에서는 북핵만 용인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지렛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미북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간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익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적극적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아마 상당한 물밑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가 현재 미북 간에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한국도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을 계기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달라진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다뤄봐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설 37분 동안 진행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산만했다. 너무 많은 주제였다, 산만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뉴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만났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하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남성욱]
회담 자체가 일단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만났느냐. 미국 측에서는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등이 이란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마 당사자들이 물밑에서 이란의 실세들과 협상을 하지 않았겠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물밑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쉬워서 회담을 제안하느냐. 아쉬운 쪽이 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누가 협상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안이고요. 결국 양측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난 7월에 협상안 14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려야 되는데 양측의 이해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중동에서 지지 않고 승리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반대로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통행을 주도해야지만 자신들이 경제적 이득도 얻으면서 여전히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조했습니다. 물밑에서 협상하는 노력은 약간 제쳐놓고 이란에 대해서 최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썼기 때문에 이 문제들로 양측이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연설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다음에는 대화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평소랑 달라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진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협상이 밀려가는 거 아닌가요?
[남성욱]
일단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어제 발표된 입소스 로이터 조사에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상원도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엔총회를 활용해서 본인이 외교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을 무시했습니다. 다자외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유엔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3조 원이 미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원을 납부함으로써 유엔회원국의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유엔총회를 통해서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 유엔총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무시했던 유엔을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건가요?
[남성욱]
작년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다가 또 고장 나고 프롬프터가 작동이 안 돼서 유엔에 조사를 시킬 정도로 강경했는데 이번에는 우호적입니다. 이란을 어떻게든지 국제적인 연대,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혼자만 이란을 압박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결국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을 갖춤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이란전쟁이 정당하고 이란이 잘못되고 국제사회가 본인 미국을 지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총회와 이란, 미국 간 관계가 흥미진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관계 또 하나의 변수로 들어오는 게 중국 문제잖아요.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24일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갈 모양인가 봐요.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남성욱]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 안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 지켜봐야 되는데 23일 도착이 확인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핵심 이슈였습니다. 지난번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만찬회담에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참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 중국과 인도 간 뭔가 불편한 외교관계 등이 관측됐는데 53년생 74세인데 다소 피로가 쌓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워싱턴의 일정대로 23일에 정상적으로 시 주석이 도착하면 건강이상설은 사라지겠고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때 최대 의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최대 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 의전에 참석 안 하는데 멜라니아 여사까지 공항에 나오고요. F-22 전투기가 공항 상공에서 영접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의전이죠. 다만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느냐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할 사항이 많다. 특히 미국이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특히 일본 문제가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즉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할 정도로 이란과 중국 간 경제적인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중개자도 시진핑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이 관세협상의 약속을 안 지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보잉 20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네브라스카의 대두 콩을 사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관측 관찰 여러 가지 관철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측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를 아마 1번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톤을 올려달라는 것이 베이징의 요청이지요. 두 번째는 관세전쟁이 있습니다. 작년 경주 APEC 11월 초 그때 관세 휴전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관세가 유예되고 있는데 이게 11월 10일날 만료됩니다. 중국 측은 트럼프 임기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거 연장 한 번에 하자.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자.양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AI 공동관리 문제죠. 일단 AI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어떤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의 속도조절을 반대하거든요. 미국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나가서 중국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국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핵심 안건은 손에 잡히는 관세전쟁인데 허리펑 중국 부주석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에서 사전협상을 가졌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자기네 정상들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국 간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이 유예를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남성욱]
2029년 1월까지 중국의 요구, 관세 휴전을 연장하면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특히 중국은 희토류라는 막강한 히든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의 공급 중단을 할 경우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휴전 카드이기 때문에 시 주석을 배려한다면 최장 1년, 배려하지 않는다면 6개월 정도 선에서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는 큰소리를 못 치면서 우리 같은 동맹국들은 계속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대미투자 추진 상황, 어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분 구조,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성욱]
협상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거죠.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하기로 지난해 5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봤습니다. 1차 프로젝트가 확정돼야 되는데 양측의 이견이 심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23억 달러, 31조 원을 텍사스에 있는 가스복합발전소에 투자한다. 그래서 20년 동안 2배가량, 한 60조 원의 회수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가닥은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는 과연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사줄 기업, 수요처 등에 대한 장기계약이 있느냐. 아직은 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닥을 잡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비즈니스가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건설회사인데 여기에 8개 발전소의 투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 6개, 미국형 모델 2개 총 8개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받으면 너무 수동적이고 이 투자가 미국의 원전시장 진출이라는 복합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 지분을 최소 10~15%를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지분만 투자를 하되 의결권이 없는 5~7% 정도만 하고 미국에 오지는 말라. 우리 측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이사를 파견하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경영 참여를 요청하는데 미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인데 알래스카에서 가스관을 끌어오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겨울에 얼기도 얼고 가스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공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민주당 선거에 있어서 표가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안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욱]
버틸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워싱턴에서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죠. 느린 협상가라고 해서. 왜냐하면 일본과 비교가 되는데 일본은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2, 3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차별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정학적 위치가 어려운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