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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정말 위태위태하죠.특히 전월세 시장은 가격은 미친듯이 치솟는데,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어떤 내용일까요?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정부 내용을 보니까 '주거안정플랜'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봉]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119만 호에 가까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건설형 임대, 매입 임대, 공공분양 등 해서 그런 식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1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19만 가구가 모두 다 새로 지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태봉]
그렇습니다. 순증의 개념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임대 이미 나가 있는 공공임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물량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을 순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건설형 임대 같은 경우는 순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부지를 수용하고 거기에 개발하고 착공하기까지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순증효과가 있는 공급이 확충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나 어디에 언제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먼저 얼마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순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문제인데요. 수도권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대체 어디 말하는 건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태봉]
지난 공급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 특히 입지가 좋은 데 얼마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지를 나타낸 예시가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을 하면서 그 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서를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추해 보면 얼마나 제대로 된 입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적정한 시기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여전히 공급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언제의 문제가 생길 텐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5만 가구라고 하고 이 가운데 신축 순공급은 6만 6000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잘 진행될까요?
[김태봉]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착공하는 것도 2030년쯤 돼야 시작되고 준공되는 건 그 이후가 돼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7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안에 모두 빨리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거안정대책 방안에는 개발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단축하겠다는 걸 의지는 표명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형 임대, 부담 가능한 임대료라고만 소개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걸까요?
[김태봉]
그동안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선입견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렴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온 얘기를 보면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했던 공공임대가 유럽의 일부 모델이죠. 중산층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주택으로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신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 보편적 사회주택이 확산하기 위해서 돈의 문제입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부의 재원조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회의적인 면은 있습니다.
[앵커]
연말쯤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 내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정책 추진 과정에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봉]
정부만 탓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남탓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라는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국토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해결이 어렵고요. 결국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답이냐. 세종시 내려간 것들, 일부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된 것들이 다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봐야 될 것이 과연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관만 내려가서 다같이 내려가지 못해서 실패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제가 강조하는 바는 다 같이 내려가야 성공하는 거고 다 같이 내려가야 서울의 분산효과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지역 분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 협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진척이 있고 정체돼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봉]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것과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단순히 현금지원성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돈을 내놔라. 수익은 보장해 줄게, 말로만 선언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크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텍사스발전소에 대한 투자 수익 확보,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투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다라는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없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잖아요. 우리가 지분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10% 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만큼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만 내놓으라는 뜻인 겁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투자 관점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똑같은 돈이라도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재무적인 이득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에 투자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손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10% 이상, 이사회에 참여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지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있고 APR14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술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설해 봐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기술을 파는 것 자체가 수익은 있겠지만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미국에서 막고 있다는 게 그저 웨스팅하우스 기술만 써라. 지분율은 10% 이하 7%만 확보해라.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수준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난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김태봉]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LNG의 공급량을 늘려서 우리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지 수출 확보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LNG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과연 수익성이 있냐 따져봤을 때 여전히 불확인성이 크다는 거. 이것도 원전투자보다 더더욱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이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성이 그렇게 좋았다면 미국 기업들이 여기를 이렇게 뒀을리가 없겠죠.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는 꼴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협상은 이상한 협상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봉]
참 어렵습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상들이 중요한데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우리가 많이 구축을 해놓고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훨씬 감정적일 수 있는데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재무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이 되게끔 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미국과의 협상 문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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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정말 위태위태하죠.특히 전월세 시장은 가격은 미친듯이 치솟는데,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어떤 내용일까요?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정부 내용을 보니까 '주거안정플랜'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봉]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119만 호에 가까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건설형 임대, 매입 임대, 공공분양 등 해서 그런 식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1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19만 가구가 모두 다 새로 지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태봉]
그렇습니다. 순증의 개념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임대 이미 나가 있는 공공임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물량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을 순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건설형 임대 같은 경우는 순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부지를 수용하고 거기에 개발하고 착공하기까지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순증효과가 있는 공급이 확충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나 어디에 언제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먼저 얼마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순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문제인데요. 수도권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대체 어디 말하는 건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태봉]
지난 공급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 특히 입지가 좋은 데 얼마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지를 나타낸 예시가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을 하면서 그 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서를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추해 보면 얼마나 제대로 된 입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적정한 시기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여전히 공급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언제의 문제가 생길 텐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5만 가구라고 하고 이 가운데 신축 순공급은 6만 6000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잘 진행될까요?
[김태봉]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착공하는 것도 2030년쯤 돼야 시작되고 준공되는 건 그 이후가 돼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7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안에 모두 빨리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거안정대책 방안에는 개발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단축하겠다는 걸 의지는 표명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형 임대, 부담 가능한 임대료라고만 소개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걸까요?
[김태봉]
그동안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선입견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렴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온 얘기를 보면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했던 공공임대가 유럽의 일부 모델이죠. 중산층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주택으로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신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 보편적 사회주택이 확산하기 위해서 돈의 문제입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정부의 재원조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회의적인 면은 있습니다.
[앵커]
연말쯤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 내용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정책 추진 과정에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봉]
정부만 탓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남탓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라는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국토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해결이 어렵고요. 결국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답이냐. 세종시 내려간 것들, 일부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된 것들이 다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봐야 될 것이 과연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관만 내려가서 다같이 내려가지 못해서 실패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제가 강조하는 바는 다 같이 내려가야 성공하는 거고 다 같이 내려가야 서울의 분산효과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지역 분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 협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진척이 있고 정체돼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봉]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것과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단순히 현금지원성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돈을 내놔라. 수익은 보장해 줄게, 말로만 선언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크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텍사스발전소에 대한 투자 수익 확보,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투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다라는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없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잖아요. 우리가 지분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10% 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만큼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만 내놓으라는 뜻인 겁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투자 관점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똑같은 돈이라도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재무적인 이득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에 투자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손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10% 이상, 이사회에 참여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지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있고 APR14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술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설해 봐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기술을 파는 것 자체가 수익은 있겠지만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미국에서 막고 있다는 게 그저 웨스팅하우스 기술만 써라. 지분율은 10% 이하 7%만 확보해라.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 수준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난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김태봉]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LNG의 공급량을 늘려서 우리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지 수출 확보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LNG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과연 수익성이 있냐 따져봤을 때 여전히 불확인성이 크다는 거. 이것도 원전투자보다 더더욱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이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성이 그렇게 좋았다면 미국 기업들이 여기를 이렇게 뒀을리가 없겠죠.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는 꼴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협상은 이상한 협상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봉]
참 어렵습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상들이 중요한데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우리가 많이 구축을 해놓고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훨씬 감정적일 수 있는데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재무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이 되게끔 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미국과의 협상 문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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