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규모 할당관세 악용 적발...수입가 부풀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5천486억 원 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벌인 특별단속 결과, 10개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이 58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수입업체에선 바나나에 할당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해외본사에 대금을 송금한 뒤 영업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왔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수입업체는 배정된 수입 물량보다 더 많은 할당 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낮은 관세로 물건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를 이용한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을 이어갈 방침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신고지연 가산세 한도를 천만 원까지 높이는 등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