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은 교섭대상"...호남 반도체 팹 영향은?

[앵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 시 인력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 센터를 핵심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 속도전만이 살길입니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 동참을 선언했는데,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메가프로젝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교섭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 속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시행지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장 신설·이전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은 신규 공장의 인력운영계획 등의 추진 또는 결정 사실이 공지되는 등 구체화하는 경우 교섭대상이 된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다른 지역 신설 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는 노동환경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연히 교섭해야 하는 건 물론, 그 시점도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성 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전환 배치는 노동 여건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요. 또한 거주지 이전 등 생활 조건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 실행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협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재계에서는 전환 배치에 대한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공장 가동이 지체될 수 있고,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 지 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삼는 순간 신규 투자에 대해서 거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결국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노조에게 투자 거부권이 발생하는 효과까지 예상할 수가 있겠다.]

앞으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근무지 변경과 이에 따른 지원 문제 등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거가 되는 노동부 지침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 사이 논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