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3대 메가 총력 지원...청년·양극화 대응 160조

[앵커]
정부는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의 2배로 늘립니다.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에는 160조 원을 투입하는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의 두 배인 21조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 1조5천억 원 등 반도체 분야에 3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새만금을 비롯한 산단 인프라 구축에 2조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천억 원입니다.

지방 우대 사업이 61개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절반인 35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30개 지방국립대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제외)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어 견인할 수 있는, 예컨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지방주도 성장 쪽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 측면에서는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백만 명에게 10만 원 건강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 당 13년간 최대 7천5백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됩니다.('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때 6천만 원∼1억 원 정도 받게 한다는 구상인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정부가 최대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해 고액 연봉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580만 명→960만 명)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까지 정부 매칭을 늘립니다.

[박창환/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 (연봉 1억 초과 청년인) 그 0.7%를 갈라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배려적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은, 차등 지원은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