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vs 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스타트 경제] 정부 vs 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2026.08.21.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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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애초에 용산공원 문제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할 핵심 해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김윤덕 장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용산공원 문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주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자. 오세훈 시장은 거기는 원래 녹지고 공원 용도로만. 용산공원특별법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2007년 때 만들었고요. 그때 만든 조항 중에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원 외 목적으로는 용도변경을 금지한다. 이 조항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여당의 과거부터 용산공원에 대한 시각은 개발 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그쪽이고 김윤덕 교통부장관은 개발해서 아파트 짓자는 건데 결국은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는 용산공원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여기 말고 캠프킴이라든지 경리단이라든지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부지로만 공급한다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주원]
주변 부지는 지도를 봤는데 되게 작아요.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주변 부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걸 공급한다고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하는 흉내만 내자.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서 아파트를 몇십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구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주변 부지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런데 용산공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여권 내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맞긴 합니까?

[주원]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쪽과 용산공원 부지 면적과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분양단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정부가 얘기하는 청년, 신혼부부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결국 투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뉴욕 쪽 주택이 모자라서 맨해튼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게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강남보다 요새 마용성이 뜨잖아요. 분양단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택이 돌아갈 건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에 눈이 빨간 사람들한테 돌아갈 건가. 나중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핵심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정말 한다고 해서 주택 문제, 주민설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관심을 많이 받는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8.13 대책, 세제개편 영향을 받아서 강남 서초는 두 주 연속 하락했어요.

[주원]
강남이 서쪽 쪽을 보면 규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는 2주째 하락을 했고요. 서울 아파트값 전체를 보면 80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쪽만 많이 줄었고. 보시면 가장 높은 데가 성북이거든요. 0.45%, 저게 주간단위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25%더라고요. 예를 들어 10억이면 12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짙은 빨간색 쪽이 많이 오른 지역인데 강북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상황은 규제의 핵심지역 빼놓고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픽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상급지 쪽 오름세는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북이나 강북, 외곽지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거든요. 수요가 옮겨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서초, 강남 쪽은 워낙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강하지 않거든요. 현금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곳이고. 한강 이북, 성북이라든가 노원 쪽 보면 아파트 평균가격이 아래쪽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비율을 보면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풍선효과죠. 수요가 한강 이북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풍선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지역인데 문제는 전세, 월세 부분에 있어서도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셋값 역시 강북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원]
실거주 의무 전세주택을 샀을 때, 전세물량이 확 줄었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때문에 전세물량이 주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가격이라는 게 전세가격인 거죠. 그리고 전세 자체도 주니까 월세로 넘어가는 거죠. 월세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데 그런데 결국 월세는 생활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를 사는 사람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 쪽의 성향이 소득이 낮을 수 있거든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자기 소득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그런 게 부담이 주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데 월세가격마저 오르면 서민층한테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앵커]
월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그래픽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월세도 물가지수에 들어갑니까?

[주원]
월세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죠.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중은 작은데 서민들의 생활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엥겔계수를 차지하는데 엥겔계수는 전세 소비 지출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거, 먹는 거. 주거비, 가스나 전기도 있지만 월세의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계청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를 작년 1분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는 갑자기 겨울에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죠. 계절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1분기에 2인 이상 전체 가구, 실제 주거비만 하면 19년 1분기 실제 주거비가 2.64%였는데 지금은 3.04%. 올해 처음으로 3%가 높았고 201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습니다. 월세나 전세가격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1분기 통계니까 아까 그래프를 보면 계속 2분기는 올라가잖아요. 2019년, 코로나 이후로 월세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서민층이 주로 월세에 산다고 보면 지금 K양극화를 얘기하잖아요. 취약계층이 월세 상승으로 올해 연말, 내년 넘어가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라는 점이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환율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원달러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주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9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FOMC가 있기는 한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상할 확률이 65%, 동결 확률이 35%였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거의 동결이 60%가 넘고 인상할 확률은 30%밖에 안 되고. 우리는 최근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원달러환율이 139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390원대면 걱정은 덜어도 되는 수준입니까?

[주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였잖아요. 물가도 상당히 낮추고, 일부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수출이 잘 나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 워낙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 단위가 원화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 1500원대에서 1300원대 후반이면 1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예상보다 실적이 10% 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될겠습니다.

[앵커]
환율로 계산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 부분도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아요. 1390원대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한국은행이 금리에 매파적인 기조거든요.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지만 동결할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고요. 물가를 상당히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쪽의 통화가 강세거든요. 그 영향으로 원화는 다시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요, 연말까지도. 케빈 워시가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이 금리인하해라. 그러면 인하는 못하겠고.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고 동결 쪽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원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연말에는 1300원대 중반, 잘하면 1300원대 초반까지도 원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과 우리의 금리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고금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요.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뭘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주원]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거라고 예상했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고용지표도 나빠지고 그래서 미국이 경기 꼭대기를 내년 언제쯤 찍고 내년 하반기에는 떨어진다는, 그러면 통화정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갑자기 확 변동성이 생기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반도체 수출을 끌고 있는 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AI 산업인데, 그런 방향성을 생각할 때 어느 방향을 예단할 수 없으나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 신호는 미국 실물경제지표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뭘 보는 게 좋겠습니까?

[주원]
제일 중요한 건 S&P 500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앵커]
최근에 미국 주가지수도 주춤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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