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절벽' 해소 주력...관건은 '지속성'

[앵커]
정부는 전월세 불안의 원인으로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8·13 공급 대책'에도 비아파트 지원책이 담겼는데, 관건은 지속성 여부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 20·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 집 중에 일곱 집 꼴입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비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10년 평균 대비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 : 제일 또 당면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월세 문제입니다. /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 / 특히 민간 차원에서 비아파트 부문에 있어서는….]

당장 정부가 앞세운 비아파트 공급 대책은 매입임대 확대입니다.

LH가 원가법을 병행해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단 겁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 대책입니다.

두 동 지을 걸 한 동으로 지어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와 일조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민간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비아파트가 지닌 주거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단추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한시적 대책에 그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김 덕 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이번 대책들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면 아무래도 LH에서 하는 신축매입약정의 사업들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4만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민간시장 회복 없이 공공 매입 물량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