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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웅래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른 수건 짜내듯이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결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겠죠. 결국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신 것처럼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물량은 2만7천 호 정도로 신규택지는 3곳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일대입니다. 총 69만 평 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2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경의중앙선 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정부는 이곳을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 상반입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인데요. 이곳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이후 20년째 방치된 곳입니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1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강선 역과 인접해 있어서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15만평 규모로 4500호 정도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앵커]
세 곳을 소개를 해 주셨고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택지 통해 공급할 물량이 10만 호 정도라고말씀을 드렸고오늘 발표된 물량이 2만7천 호입니다. 7만3천호 정도가 비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신규택지 지정을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정부 관계자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신규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치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택지 물량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당초에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내용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발표될 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때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많이 짓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발표 장소에서도 앵커가 말씀하셨지만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끌한다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잘 풀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은 어떤 주택을 얼마큼, 어디에 공급하는지가 핵심인데, '영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사업을 국가 주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만 듣는다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 기반시설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울시 협조 없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곳이용산어린이정원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주민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빠졌더라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용산어린이정원은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결국 빠졌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린벨트 해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 제4조 2항을 보면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지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할 문제"라고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공급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한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난 1.29 대책 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 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모든 부지 착공을 2030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135만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최대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 도심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도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신규 물량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추가 발표까지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제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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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웅래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른 수건 짜내듯이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결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겠죠. 결국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신 것처럼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물량은 2만7천 호 정도로 신규택지는 3곳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일대입니다. 총 69만 평 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2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경의중앙선 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정부는 이곳을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 상반입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인데요. 이곳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이후 20년째 방치된 곳입니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1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강선 역과 인접해 있어서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15만평 규모로 4500호 정도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앵커]
세 곳을 소개를 해 주셨고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규택지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택지 통해 공급할 물량이 10만 호 정도라고말씀을 드렸고오늘 발표된 물량이 2만7천 호입니다. 7만3천호 정도가 비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신규택지 지정을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정부 관계자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신규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치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택지 물량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당초에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내용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발표될 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때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많이 짓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발표 장소에서도 앵커가 말씀하셨지만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끌한다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잘 풀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은 어떤 주택을 얼마큼, 어디에 공급하는지가 핵심인데, '영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사업을 국가 주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만 듣는다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 기반시설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울시 협조 없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곳이용산어린이정원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주민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빠졌더라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용산어린이정원은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결국 빠졌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린벨트 해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 제4조 2항을 보면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지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할 문제"라고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1월에도 공급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한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난 1.29 대책 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 부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모든 부지 착공을 2030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135만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최대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 도심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도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신규 물량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추가 발표까지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제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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