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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혼란스러운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동산부터, 증시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물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상승하긴 했지만 두 달 연속 둔화됐거든요. 간단하게 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이정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4% 성장했고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원CPI라고 이야기하죠. 물가상승분에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을 제거한 것이 상승함으로써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거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1% 정도. 7월에 미국과 이란 간 관계들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이 해소가 안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에너지가격이 지난달 6월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상승의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호텔이라든지 숙박비가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에너지가격 인상 속도 둔화. 물론 작년보다는 14% 이상 올랐는데 에너지가격이 전월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 움직임이 이렇고 최근에 고용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연준 금리인상 부담은 덜어낸 겁니까?
[이정환]
다음 달 금리인상 기대감,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데 이번 CPI 발표 전까지는 45% 정도 동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치가 60%가량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달 금리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인상 전에 이벤트들이 한 번 더 있죠. 8월 물가상승률이 다음 달 금리 결정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을 다음 달 금리 동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까지 부합해야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더 있거든요. 고용지표라든지 실적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첫 스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신중론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미국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정환]
물가상승률이 예측과 부합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인상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실적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뫼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클라우드 업체는 AI 인프라 관련 업체고 GPU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센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 그리고 AI 클라우드 업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 상황도 좋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6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했는데.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동전주들 관리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이 앞으로 될까요?
[이정환]
동전주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수를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지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연기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연금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동전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수 상승폭을 억제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시작할 때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동전주의 역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전주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라든지 지수를 올리겠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거래일 연속 기준 못 하면 퇴출된다는 이야기고, 상장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 관리를 하려고 한다. 지수가 잘 성장해야 연기금 투자, 주식시장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할 텐데 어떤 내용 담길까요?
[이정환]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들, 대통령께서 13시간 이상 회의하는 것의 중심은 공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자체나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혹은 공급할 수 있는 주거시설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지정됐던 그린벨트도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제할 수 있지 않나,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린벨트 혹은 비아파트 주거를 어떻게 임대시설로 바꿔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있는데 수요라는 것이 실거주자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금융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나오면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정환]
공급대책의 규모가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방향에 따르면 대형 택지개발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대형 택지개발.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민간 분양 공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사이클을 보통 그렸는데 그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인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제도나 선분양 제도들이 대형 택지개발에 특화된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이 여태까지였는데. 그런 정책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시장의 기대감,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공급을 이번에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연히 공급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흘러온 한국의 방식하고 아파트 개발 방식과 기대감이 맞을 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 규모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결국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정환]
대출규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총량 규제를 하면서 예전에 나온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같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됐지만 하반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규제가 반토막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출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바늘구멍이다. 대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상호 간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이 겹치면서 한 달새 23%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대출이 어려워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총량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실수요자, 생애최초 집 구매자나 아니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는 됐는데 하반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투자자 입장, 주거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그룹에 대해서 생애최초 구매자나 혹은 무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량 규제를 풀어놔야 되면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반기에는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사결정인데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믿고 확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대책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이게 시장 공급에 도움을 줄까요?
[이정환]
대표적으로 완화되는 규제가 흔히 말해서 공사비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예전에는 공사비가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횐다고 해서 공정한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두 달 석 달 걸리면서 공사를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을 막는 프로세스를 없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달, 한 달 정도는 걸렸던 프로세스 등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법 자체도 경제 문제를 넘어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환]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키우는 것들, 그쪽 기업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청년 인력들을 뽑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력직 선호현상이 늘어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를 빨리 하거나 혹은 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나 혹은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300인 이상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규제완화나 세제완화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 (단위 : 만 명)
2026년 3월 40.2
4월 39.1
5월 38.4
6월 35.9
7월 36.7
자료 : 재정경제부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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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혼란스러운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동산부터, 증시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물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상승하긴 했지만 두 달 연속 둔화됐거든요. 간단하게 결과 먼저 짚어볼까요.
[이정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4% 성장했고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원CPI라고 이야기하죠. 물가상승분에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을 제거한 것이 상승함으로써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거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1% 정도. 7월에 미국과 이란 간 관계들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이 해소가 안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에너지가격이 지난달 6월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상승의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큰 역할을 하긴 했는데 호텔이라든지 숙박비가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에너지가격 인상 속도 둔화. 물론 작년보다는 14% 이상 올랐는데 에너지가격이 전월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물가 움직임이 이렇고 최근에 고용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연준 금리인상 부담은 덜어낸 겁니까?
[이정환]
다음 달 금리인상 기대감,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데 이번 CPI 발표 전까지는 45% 정도 동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수치가 60%가량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달 금리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인상 전에 이벤트들이 한 번 더 있죠. 8월 물가상승률이 다음 달 금리 결정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을 다음 달 금리 동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까지 부합해야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더 있거든요. 고용지표라든지 실적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첫 스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신중론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미국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정환]
물가상승률이 예측과 부합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인상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실적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뫼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클라우드 업체는 AI 인프라 관련 업체고 GPU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센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 그리고 AI 클라우드 업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 상황도 좋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6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했는데.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동전주들 관리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이 앞으로 될까요?
[이정환]
동전주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수를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지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연기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연금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동전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수 상승폭을 억제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시작할 때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동전주의 역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전주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이라든지 지수를 올리겠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거래일 연속 기준 못 하면 퇴출된다는 이야기고, 상장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 관리를 하려고 한다. 지수가 잘 성장해야 연기금 투자, 주식시장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할 텐데 어떤 내용 담길까요?
[이정환]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들, 대통령께서 13시간 이상 회의하는 것의 중심은 공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자체나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혹은 공급할 수 있는 주거시설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지정됐던 그린벨트도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제할 수 있지 않나,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 그린벨트 혹은 비아파트 주거를 어떻게 임대시설로 바꿔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있는데 수요라는 것이 실거주자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금융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나오면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정환]
공급대책의 규모가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방향에 따르면 대형 택지개발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대형 택지개발.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민간 분양 공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사이클을 보통 그렸는데 그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인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제도나 선분양 제도들이 대형 택지개발에 특화된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이 여태까지였는데. 그런 정책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시장의 기대감,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공급을 이번에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연히 공급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흘러온 한국의 방식하고 아파트 개발 방식과 기대감이 맞을 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 규모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결국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정환]
대출규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총량 규제를 하면서 예전에 나온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같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됐지만 하반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규제가 반토막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출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바늘구멍이다. 대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상호 간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이 겹치면서 한 달새 23%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대출이 어려워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총량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실수요자, 생애최초 집 구매자나 아니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는 됐는데 하반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투자자 입장, 주거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그룹에 대해서 생애최초 구매자나 혹은 무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량 규제를 풀어놔야 되면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반기에는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사결정인데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믿고 확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대책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이게 시장 공급에 도움을 줄까요?
[이정환]
대표적으로 완화되는 규제가 흔히 말해서 공사비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예전에는 공사비가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횐다고 해서 공정한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두 달 석 달 걸리면서 공사를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을 막는 프로세스를 없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달, 한 달 정도는 걸렸던 프로세스 등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법 자체도 경제 문제를 넘어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환]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키우는 것들, 그쪽 기업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청년 인력들을 뽑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력직 선호현상이 늘어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세를 빨리 하거나 혹은 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나 혹은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300인 이상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규제완화나 세제완화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 (단위 : 만 명)
2026년 3월 40.2
4월 39.1
5월 38.4
6월 35.9
7월 36.7
자료 : 재정경제부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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