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과징금 4.3억 원 제제

안마의자를 만들 때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자사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고, 자사 중국법인에 도면을 넘긴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2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맡기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고, 이 가운데 7건을 자사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라젬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세라젬은 금형 설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금형도면 소유권이 자사에게 있고,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가 자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한 경우라며, 부당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이번 제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