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임대사업자 세금 가중에...세입자 불안감 고조

[앵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천 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 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면적 84㎡짜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 : 거주를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저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세가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집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대 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집을 팔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해서 세입자들은 튕겨 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디자인 : 정하림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