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중심 매도세 예상"...전세난 심화 우려도

양도소득세 부담 한시적 완화…매물 늘어날지 관심
"고령·비거주자 중심 고가주택 매도심리 커질 듯"
다주택자 매물 늘까…매수세는 대출규제 등 변수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개편…전세난 심화 우려도

[앵커]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은 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세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등 고가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개편하려는 흐름에,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을 영향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자]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을 미리 팔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 영 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 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 번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혁 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 석 영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자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전세) 물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가격이 오르겠죠.]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소휘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