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수도권 주택 공급지 인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올해 1월 29일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집중 조사 결과 모두 346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0일)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의 신규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72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유형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도 16건 확인됐습니다.

가령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을 단기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금 용도로 8억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갚았는데, 대출 우회 활용 문제로 금융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하고 있다며, 추후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