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보유세 올려 중저가 집값 안정?"...실효성 지적도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 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15억 이하 중저가 지역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세금·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지영 /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가격이 조정됐고요.]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